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420장애인 투쟁연대, 대구시와 전격합의2007.06.25 글쓴이 : 복지연합 |
|
|
420장애인투쟁연대, 25일 대구시와 전격합의 활동보조서비스 월 최대 160시간, 시 자체사업 평균 60시간 80명 규모로 확대 치료서비스기관 확충, 장애인야학 설치,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방안 마련 약속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경북투쟁연대’(이하 420투쟁연대)와 대구시는 그동안 최대 쟁점으로 떠 오른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 최종 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2개월 이상을 끌어오던 지역현안문제가 해결국면을 맞고 있다. 420투쟁연대 대표단은 6월22일에 이어 6월25일 다섯번째로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밝힌 월 8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최대 제공시간은 월 160시간으로 하되(작년 시범사업 수준), 시 자체사업은 평균 60시간 80명의 예산규모로 기존사업 대상자를 우선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평성 시비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신청자도 소수지만 8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셈이다. 활동보조 이용자 자부담은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소득의 120%)까지 민간재원을 통해 대구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활동보조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당사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상설 설치하고, 발달장애아동 등 대상자 범위는 활동보조사업이 아닌 유사사업으로 대구시가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기로 했으며, 치료서비스기관 설치는 실태조사 이후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과 장애인야학기관 설치도 필요성에 공감하여 장소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대구시가 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포함 대구시가 올해 안으로 복지시설 투명성 확보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대구시와 420투쟁연대가 13개 요구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들은 서로 조정하여 정리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동권과 관련한 부분도 조만간 협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20 투쟁연대는 4월5일 대구시에 13개 요구안을 전달한 후 중증장애인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집회 및 거리행진, 삼보일배 등을 통해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그동안 촉구해 왔다. 420 투쟁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구시와의 합의는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권 등 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경북투쟁연대 참여단체 경북대학교 학생행진,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나눔공동체, 낮은자리, 다릿돌장애인독립생활센터, 대구광역시 근육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 장애인정보화협회, 대구대학교 장애인학생교육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사람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한의대 치료특수교육과 학생회, 대구DPI, 대구DPI 부설 맥(脈)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본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성서노동자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 대구지부, 전국노동자회 대구경북위원회,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청소년문화아케이드우주인, 청암재단 노동조합,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환경운동연합,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총 30개 단체 < 420투쟁연대와 대구시 합의안> 1. 활동보조서비스의 보장 ◎ 대구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올바른 시행과 제도화를 위해 장애인당사자단체가 참여한 협의기구를 상설화 하라! ☞ 합의안) 대구시, 당사자, 사업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활동보조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도록 한다. ◎ 대구시는 활동보조서비스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졸속적인 시행지침으로 인해 피해 받는 기존 대상자들의 활동보조서비스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 합의안) 제공시간을 월 최고 160시간으로 하되, 80명 규모로 대구시 시사업 기존대상자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사업의 특례적용확대를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 장애인 모두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노력한다. ☞ 합의안) 대상자확대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사업이 아닌 유사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지원한다. ☞ 합의안) 이용자 자부담은, 신청자에 한해 가구소득기준 차상위 120%까지 민간재원을 통해 대구시가 지원한다. 2. 지역사회서비스체계구축 요구안 ◎ 각 구별 치료서비스기관을 설치하여 각 장애유형에 맞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 ◎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 합의안) 2007년 내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치 및 야학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 합의안) 2007년 내에 동구청이 장소 물색 및 지원을 위해 적극노력하되, 안될 경우에는 대구시청이 예산을 반영하여 2008년에 공간(장소)를 마련한다. 3. 시설투명성확보 ◎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000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이행하라. ☞ 합의안) 복지시설 투명성 방안에 대한 매뉴얼(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매뉴얼내에 기존 문제가 된 기능보강사업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한 문제가 된 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조치를 취한다. ☞ 추가 합의) 활동보조에 관한 협의기구는 단독협의기구를 통해 추진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요구안의 성격에 맞게 논의구조를 만들도록 한다. ☞ 추가 합의) 이동권에 관한 요구안, 특히 특별이동수단에 관해서는 교통국 내지 부시장과 조율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 추가 합의) 본 합의 내용은 대구시청이 공문으로 회신토록 한다. 이상 420 투쟁연대 보도자료 인용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