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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서야2007.06.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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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서야… 한국사회의 임금 최저선을 규정하는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법은 1986.12.31 제정되었고, 198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 경쟁적 노동시장과 가혹한 노동을 은폐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묶어 놓는 효과를 낳는 등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수많은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매년 6월말이면 결정된다. 오는 6월26일이면 200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최종교섭이 진행된다. 그러나 노, 사 각 9명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근본적인 한계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올해 사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을 비롯 시민사회단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50% 수준인 시급4,480원, 월급936,320원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OECD는 상대적 빈곤선(저임금)을‘상용직 중위임금의 2/3’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9 ~ 2006.12 월급 700,600원(주 44시간), 2007.1 ~ 12 월급786,480원(*주 44시간 기준, *3인가구 한달 생계비 288만9천원의 25.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연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노동의 대가로서 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때문에 노동운동진영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화되는 4월부터 최종 결정되는 6월말까지 항의집회와 노숙농성을 집중 전개하며, 최저임금 현실화 및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적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최저임금 결정 기준’법제화(프랑스·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 미국·캐나다 등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40~50% 수준에 분포)와, 특수고용노동자·장애노동자·택시노동자 등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적용대상 확대등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지난 6월7일 개최된‘신자유주의 시대 빈곤 다시보기-최저임금투쟁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는 최저임금을 통해 빈곤문제를 재조명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발제를 맡은 최예륜「빈곤사회연대」정책교육팀장은 최저임금현실화투쟁과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빈곤선 자체가 턱없이 낮고, 이로 인해 빈곤을 은폐시키고, 적극적 해결과제로 등장되지 못한 채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바로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시민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기준을 현실화 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서는「생활임금운동기획단」을 구성,‘우리의 임금을 말해주마-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저임금노동자 집중행동 주간’을 통해 적정생계비, 적정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릴레이 증언대회를 6월 18일부터 실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투쟁의 관성적 대응을 성찰하고,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와 노동과 임금의 가치 등을 토론함으로써 일상적으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지역차원에서 처음으로 민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정리 : 김희진 상임활동가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17호, 6월호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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