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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급여법 문제는 없나?2007.06.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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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권리 퇴보... 일부 극단적인 사례만을 부각시킨 결과 비인간적인 처사, 이중삼중으로 옥죄고 있다. 반발예상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급여법에 의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도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을 해야 하고, 의료급여일 수를 넘어설 경우 1, 2종 모두 선택병의원제가 적용됨에 을 받아 현장에서의 혼란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주최한 26일 토론회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만성적 진료비 체불문제가 심화되고,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을 개정한 정부의 입법취지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외래와 약국 이용시 일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차별을 강화하는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등을 놓고 다양한 입장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발제를 맡은 유원섭 을지의대 교수는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은 비인간적인 독소조항이 많으며, 소수의 부정의료급여 수급의 사례를 통해 이중 삼중으로 수급권자를 목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①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일부부담제를 도입하여 의원급 1천원, 병원·종합병원 1천500원, 대학병원 2천원의 진료비를 내야 하며 약국에서도 500원을 부담시키고 있고 ② 대신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용으로 월 6천원을 지급하며 ③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여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사후정산 지원하고,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④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하여 의료급여 상한일 수를 넘어 연장승인을 받을 경우 1, 2종 모두 선택병의원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만약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수급권자가 비용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⑤ 파스류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적용기준을 변경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차별적이고 매우 불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 교수는 “1종 외래 본인일부부담제, 건강생활지원비, 선택병의원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수급권자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고, 수급권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단지 일부 수급권자의 극단적인 사례만을 부각시켜 부정적인 효과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극단적인 사례만을 모아 선정적으로 발표하면서 밀어붙이는 정부,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급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도, 지불보상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전혀 사회적 의제화가 되지 못한 점도 지적받았다. 한편, 약물 오남용과 의료급여 기금 안정화를 위해 적정한 본인부담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쟁도 벌어지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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