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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예산받고 짓고 보자?'2007.06.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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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신.증.개축..'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 만들자 한 목소리 사례) 지난 2005년, 대구 수성구 ㅇ복지재단 4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신축, 증.개축비) 대구시 관내 12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금의 182.7% 차지(2000년-9억3천2백만원, 2001년-5억5천8백만원, 2002년-3억2천6백만원, 2003년-12억4천5백만원..) 위의 사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역에서 대형법인에게 보조금이 편중돼, 보건복지부 주민감사청구 1호가 된 사건이다. 지역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정책위원회는 지난 23일, 대구경북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4회 시민복지포럼’을 열었다. ‘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때, ‘5천만원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대형법인이 여러 차례 기능보강사업을 해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날 토론회 참석자 모두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필요성은 모두 동의하지만 “기능보강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많다”는 데 입을 모았다.
대구시의회 정해용의원도 “기능보강사업 때문에 로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참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정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회계 관리에도 일괄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인복지시설 [어르신마을]의 김상배 총무는 “국가보조사업의 정산서는 공통 양식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 외에 [우리복시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복지시설의 회계 관리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구.군에서 기능보강공사를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능보강공사’ 신청과정은 사회복지시설이 구.군 기초자치단체에 가설계도와 함께 사업신청을 하면 해당 공무원이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예산계산을 해 올린다. 시.도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와 의견서를 함께 올려 기획예산처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시에서는 확정된 보조금 예산에 따라 국비 50%, 시비50%를 더해 구.군에 배분해준다. 마지막으로 기능보강사업자는 직접 공사시공업자를 뽑아 계약하게 된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이 드러난 법인과 시설에 대해 5년간 자격을 정지시키고 1년간의 보조금 지원 중단하는 ‘지침’이 마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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