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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 신뢰회복에 매진할 것…2007.07.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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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국민연금관리공단 서대구지사 김용기 지사장을 만나다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제도, 시행 20년 동안 재정불안정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어온 가운데 급기야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개정법안이 제출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6월 초대석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서대구지사 김용기 지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선방안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역적 노력은 무엇인지 얘기 나누어 보았다. ---------------------------------------------------------------------------------------- 은재식 사무처장 : 먼저 지사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용기 지사장 : 1987년 공단 설립 시 공채1기로 입사하여 '88년 10인 이상 사업장, '95년 농어촌 지역, '99년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사업을 수행하는 등 공단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2005년 12월말 서대구지사 부임후, 2006년 공단 경영평가에서 91개 지사 중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한 차원 높은 마인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은재식 : 올해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20주년(1987.9.18)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보는데, 20주년을 맞이하는 감회가 남다르시리라 봅니다. 김용기 : 말씀처럼 올해는 공단 창립 20주년이자, 기금 200조, 연금수급자 200만명, 월 최고 연금수급액 100만원 시대가 열리게 되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제도시행 이후 줄곧 제기되어 온 기금고갈 문제 등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고, 월평균 급여액이 아직은 2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소득이 없어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가입자가 490만명이 존재하여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연금수급자 200만명을 기점으로, 2008년에는 252만명, 2020년에는 548만명으로 수급자가 점차 확대되어 연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높아지게 되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분이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은재식 : 2003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표류 중이던 국민연금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소개해주십시오. 김용기 : 국민연금은 시행초기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본인들이 낸 돈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 정도를 더 받아가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다 보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40%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면 재정안정화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겠지만,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는 대신에 65세 노인인구 중 6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월 8만9천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재식 : 이번 개정안을‘용돈수준에 불과한 임금’이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기 : 제도보완은 필요합니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하에 따른 고령자 빈곤문제 해결 등 노후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한다는 기초노령연금은 전체노인의 60%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연금제도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기초노령연금의 소요재원 중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자체 운영시 인건비,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등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는 저희 공단에서 수행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나머지 40%에 달하는 사각지대의 노인들에 대한 수혜범위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은재식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보다 높이기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으신지요? 김용기 : 우리사회는 연금을 세금으로 인식할 정도로 연금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중ㆍ장년층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먼 미래의 문제로 인식하여 당장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해 불신이 더 큰 부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제도를 불신하는 것은 운영주체인 저희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지사에서는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상담과 설득을 통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미래의 가입자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영 수익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가고자 전사적으로 노력중입니다. 은재식 : 국민연금개정과 별도로 정부는 2009년부터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일원화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김용기 : 국세청 산하에‘(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여 사회보험공단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징수 일원화를 추진한다지만, 현재도 4대 사회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3개 기관은 보험적용기준만 다를 뿐 4대보험 정보연계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한 곳에만 신고하면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여 국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징수공단은 또 다른 공단을 만들어 관리비용 증대, 부과징수업무와 급여업무를 따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또 다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부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3개 사회보험공단의 급여서비스까지 모두 통합하는 방안과 사회보험기관의 부과기준 통일, 국세청과 사회보험기관간의 소득자료 정보연계 등을 통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그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통해 신중하고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재식 : 마지막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과「함께하는 세상」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김용기 : 우리사회는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재정이 빈약한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리복지시민연합이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된 목소리로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 함께하는 세상 6월호 통권 117호 기사입니다. + 인터뷰 : 은재식사무처장, 정리:장미정 상임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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