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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ㅅ 법인에 대한 전면감사 실시2007.07.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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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격적으로 ㅅ 법인에 대한 전면감사 실시 비리의혹 밝혀내야.. 시민사회단체 주장 시민사회단체가 운영비리와 인권침해의혹을 제기한 지 불과 며칠만에 대구시는 전격적으로 ㅅ 법인에 대한 전면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고, 이례적으로 대구시는 7월9일부터 5일 예정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대구시의 감사는 대구시 복지정책관실과 감사실 그리고 ㅅ 법인의 산하시설이 소재해 있는 달서구와 서구, 동구에서도 각 1명씩 참여, 총 7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신속한 감사결정은 과거 시간만 끌면서 사태를 장기화시킨 것과 비교해 볼 때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하면서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책임지고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과 직무유기 부분도 철저히 파헤칠 것”을 촉구하면서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는 이번 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 아니라 사건도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3일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ㅅ 법인과 산하시설(4곳)에 대한 운영비리와 횡령, 인권침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갑작스럽게 문을 닫은 쉼터 노숙인들의 주거권 보장 등을 대구시와 달서구에 촉구한 바 있다. ------------------------------------ [성명서] ㅅ 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 대구시 전면감사실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지난 7월3일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ㅅ 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한 운영비리와 인권침해, 그리고 대구시와 달서구청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감사를 대구시에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노숙인 쉼터 이전사업을 위해 복권기금(국고보조금) 10억을 받고서도 노숙인들의 주거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실과 이전사업에 대한 자금출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법인 및 산하시설 3곳에 대한 운영전반의 비리의혹에 대한 전면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7월9일부터 5일 예정으로 대구시 복지정책관실과 감사실, 그리고 달서구ㆍ동구ㆍ서구의 관계 공무원 7명으로 합동감사반을 구성, ㅅ 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한 전면감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가 전격적으로 실시한 이번 ㅅ 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한 전면감사는 그간 사회복지시설비리를 제기할 때마다 어영부영 시간을 질질 끌던 구태행정과는 사뭇 다르다. 그런 점에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구시의 감사결정은 분명 의미있는 조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한줌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하기로 결정한 이상 비리를 축소하고 봐주기식 감사가 아닌 책임지고 의혹을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사건이 터질 때 마다 행정이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비판을 받아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회계비리 등 지도감독 소홀과 유착 및 직무유기 등을 규명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길 바란다.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는 이번 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 아니라 사건을 장기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일한 대응이 이번 사건을 부른 만큼 철저한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원칙적인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년 7월10일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서구지부, 대구장애인연맹, 대구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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