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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리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 촉구 달서구청앞 집회2007.07.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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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19일 달서구청 앞에서 시설비리 척결과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오늘 집회 참석자들은 달서구의 일방적인 노숙인쉼터 휴지신고 접수로 인해 노숙인들이 불안정한 주거상황으로 내몰렸다며 달서구의 주거와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숙인쉼터에서 생활한 윤모씨는 “달서구청장이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주거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지금와서 전원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숙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도 “달서구가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노숙인쉼터를 휴지한 것 자체가 노숙인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3개월전에 휴지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달서구 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쉼터로의 전원조치 운운하는 것은 달서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달서구는 이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된 S법인(노숙인쉼터와 무료급식소 운영)의 운영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주 대구시가 특별감사를 펼친 바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노숙인 대표들은 7월13일 달서구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갑작스러운 쉼터 휴지로 인해 찜질방 등 주거불안에 처해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주거마련과 일자리 제공 등을 요구했으나 달서구는 이를 묵살, 전원조치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S법인이 운영해 온 노숙인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고 5월31일 휴지신고를 달서구에 전달했으며, 달서구는 시설휴지 다음날인 6월1일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오늘 집회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만간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포함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대구시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과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해 대구시와 달서구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운영비리 및 인권유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기능보강사업 의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감사요구 내용 문제가 된 법인은 노숙인쉼터와 무료급식소 2곳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노숙인쉼터는 달서구에서 무료급식소 2곳은 각각 동구와 서구에서 보조금과 지역사회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1. 법인 및 산하 시설 운영비리 의혹 1) 법인 운영비리 의혹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종합적 회계감사 필요 ○ 법인 및 시설회계 미분리와 법인 및 시설회계 모든 회계 조작,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의혹 ○ 법인재산 매입에 따른 은행대출이자(2억7천만원) 산하시설인 노숙인쉼터 회계에서 지출 ○ 퇴직적립금 오리무중 ○ 생활인에 대한 인권착취 의혹 ○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의혹 : 주유 등 ○ 법인 이사회 회의록 조작 및 법인재산 매입ㆍ처분 의혹 2) 노숙인쉼터 국고보조금 횡령 및 운영비리 의혹 ○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 횡령 의혹 :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유령직원으로 등재하여 최소 3천만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부당 지급, 횡령의혹 ○ 노숙인을 직원으로 둔갑시켜 국고보조금 횡령한 의혹 ○ 자부담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에서 부당 지급한 의혹 : 자부담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최소 2천만원 이상의 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 급식비 조작 횡령 의혹 : 무료급식소와 노숙인쉼터 간 회계 분리없이 집행하고, 간이영수증 사용을 통한 회계장부 조작, 매달 보조금에 맞춰 허위 정산 ○ 생활인 인원 과다하게 부풀려 청구한 의혹 : 퇴소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 등재 후 부당 청구, 매달 10명이하 과다 인원 청구하여 국고보조금 수령 ○ 보조금 부당 사용 의혹 : 보조금 통장으로 대표이사가 돈을 빌리고 갚음, 빌린 돈의 이자까지 지급하거나 분기별 정부보조금 특정시기 대량 출금 및 부분 입금 등 종잡을 수 없는 널뛰기 회계 3) 무료급식소 운영비리 의혹 ○ 급식대상 신청인원 부풀려 보조금 청구 의혹 : 최대 이용대상보다 3배이상 뻥티기 ○ 회계장부 조작 의혹 : 법인, 노숙인쉼터와 무료급식소 회계 미분리와 보조금 및 후원금 회계조작의혹(주부식비 및 후원금, 후원물품) 4) 대구시와 달서구와의 유착, 직무유기 의혹 ○ 생활인 과다 청구에 따른 지도점검 적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과다 청구 허용한 의혹 ○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회계장부 조작 등 비리 의혹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및 처분 미흡 ○ 대구시 및 구청 등 공무원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2. 노숙인쉼터 생활인 인권유린 의혹 ○ 생활인 노동착취 의혹 : 대표이사 개인 식당 인테리어 작업 수개월에 걸쳐 동원되거나 2년이상 법인 및 산하시설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적 일까지 운전기사를 시킴. 노동착취와 무임금 ○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입주권(속칭 딱지, 도시개발공사 등)을 받기 위해 생활인을 동원하여 새벽부터 줄서기에 동원, 입주권 사용용도 의혹 ○ 노숙인 쉼터 생활인 무료급식소에 정기적으로 동원 : 평균 3명정도 ○ 노숙인 쉼터 생활인 돈 갈취한 의혹 ○ 노숙인들이 직접 아침 식사 최소 2년간 담당 ○ 노숙인 쉼터 생활인 시설 휴지에 따른 주거권 조치 미이행 : 현재 각자 흩어져 있는 상황 3. 노숙인 쉼터 ‘휴지’ 시 사회복지사업법(제38조) 위반 1) 사회복지사업법 상 ‘휴지’ 절차 ○ 시설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휴지’시 구비서류 : 시설 휴지 사유서,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 시ㆍ군ㆍ구 추가 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보조금ㆍ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 - 전원조치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조치 시행 2) ‘휴지’ 된 당일 달서구에 신고, 접수는 6월1일, 달서구와 대구시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 3개월전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5월말 휴지되고 난 후 당일 뒤늦게 달서구청에 신고, 생활인에게도 ‘휴지’ 하루전에 공지 ○ 달서구 구비서류 검토 미흡 및 직무유기 ○ 시설거주자 주거권 확보 노력 미흡, 대구시와 달서구 직무유기 3) 생활인에 대한 주거보장 취약 : 주거인권(권) 보장 미흡 ○ 갑작스러운 시설 ‘휴지’로 생활인 주거권 보장 취약 : 일부는 임시 주거지에서, 또 일부는 찜질방이나 월세를 내고 쪽방에서 생활함 ○ 달서구와 대구시의 뒷북행정 및 직무유기 : 생활인을 위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휴지’이후에도 여전히 직무유기(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4) 처벌규정 : 시설의 ‘휴지’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기피 또는 거부하는자에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4. 복권기금(기능보강사업)을 통한 노숙인 쉼터 이전사업, 그러나 생활인 각자 뿔뿔이 흩어져 - 대구시와 달서구가 책임지고 복권기금의 올바른 사용과 즉각적인 주거권 보장 ○ 보조금(복권기금) 규모 : 국고보조금 10억, 자부담 1억3천만원으로 총 11억3천만원 1) 누구를 위한 복권기금이고 시설이전인가? 더 나은 주거권 보장은 커녕 주거권 상실로 이어져 ○ 당초 1차 이전지였던 달서구 두류동은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우려’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이전을 포기했으며, 새로운 이전지를 우여곡절 끝에 선정하여 궁여지책으로 1곳이 아닌 2곳(사무실과 쉼터)으로 분산. 그러나 새로운 이전지(달서구 ○○타운과 서구 등 2곳) 또한 건축허가와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음 ○ 건축허가와 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노숙인 쉼터 ‘휴지’로 인해 공사기간 동안 노숙인들에 대한 주거대책 미수립(10억은 그림의 떡) : 법인과 달서구, 대구시의 직무유기 ○ 현재 노숙인 쉼터는 5월말로 ‘휴지’ 상태 ○ 대구시와 달서구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무능행정 2) 자부담 1억3천만원 공중분해 ○ 법인이 납부하기로 한 자부담은 행정관청의 통장확인 후 인출 함 ○ 결과적으로 통장잔고에는 자부담 없는 셈. 자부담 공중분해 3) 부실법인, 부실계획, 부실 행정으로 인한 노숙인 주거권 상실 ○ 기본재산 조차 없는 단체에게 사단법인 허가, 그리고 로비에 의해 복권기금 확보 ○ 부실계획과 무능한 행정으로 인한 노숙인들의 주거권만 상실 ○ 달서구와 대구시가 복권기금을 지원 했지만,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등 행정난맥상 드러냄 ○ 대구시와 달서구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복권기금 국고반납 우려 ○ 현재 옮기고자 하는 2곳도 항시 민원발생 할 수 있으나, 대구시와 달서구 이에 대한 대책없음 4) 복권기금과 교환하는 기본재산, 금액으로도 맞지 않고 법인에게도 손해 보는 재산교환 가능한가? ○ 복권기금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과 법인명의의 부동산을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보면 약 1억원 정도가 맞지 않고, 법인의 경우는 공사완료 시 두류2동 재산이 달서구에 기부채납되는 꼴이 되어 법인재산 조차 사라지게 됨 ○ 따라서 복권기금 이전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표이사 자금출처를 반드시 조사할 필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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