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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와 차별, 지역에서 직접 해결해 나가겠습니다!2007.07.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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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인권침해와 차별, 지역에서 직접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7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가 개소하여 인권상담과 진정접수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지역사무소 개소로 인해 지역의 인권증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가운데, 권혁장 국가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 소장을 만나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면담일시 : 2007년 7월 10일) ----------------------------------------------------------------------- 은재식 사무처장 :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근황은 어떻습니까? 권혁장 소장 : 달라진 업무환경에 다소 당황스럽습니다만, 우선 지역의 여러 기관장들과 면담하면서 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 중인데, 마침 오늘 대구교도소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은재식 :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에 대해 아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지역사무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권혁장 : 국가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는 저를 포함하여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과 진정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금보호시설 방문상담과 긴급인권침해사건 발생시 현장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인권교육과 홍보 등 예방적 활동을 진행하고, 지역의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유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증진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은재식 : 7월 2일 개소한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진정 접수는 어느 정도이며 주로 어떤 영역인지요? 권혁장 : 상담 23건과 진정 8건이 접수되었고, 진정 8건 중에서 조사관이 배정되어 사건조사로 처리된 건수는 7건 입니다. 이 중에 인권침해는 주거권, 부당해임, 군대내 폭행 등 4건이고, 차별은 장애인시설이용차별을 비롯하여 3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입니다. 이처럼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다양한 유형으로 상담과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재식 : 이후 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권혁장 : 규정상 진정사건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과정은 사건이 접수되면 서울인권상담센터에서 취합하여 분류한 다음 조사부서로 넘기고, 조사관이 배치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소위원회로 검토를 의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로 회부됩니다. 문제는 조사관 1명당 평균 40~50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고, 진정사건 중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건도 상당수여서 앞으로 중요사안에 집중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은재식 :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권고’결정을 하는데, 사법적 조치가 아닌 권고결정은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혁장 :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실제로 없습니다. 당연히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강제력을 갖는 행정기관과 달리 상대에게 불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도 인권위원회는 대부분 권고 기관으로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기보다‘인권’이 지니는 가치를 일깨우고, 사회적 경각심과 비판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이행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감으로써‘권고’결정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은재식 : 교정시설도 직접 방문해보셨는데, 대구·경북지역의 인권상황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혁장 : 대구·경북지역 교정시설은 10개로 타 지역에 비해 그 수가 많으며, 진정통계를 살펴봤을 때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총 진정건수 3308건 중 인권침해가 84%이고, 이중 80%가 교도소 진정사건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교정시설 중 진정건수 1위를 대구교도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무소가 없던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보수적인 지역정서와 가부장적인 지배구조의 내면화, 권위와 서열을 중시하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와 차별사례가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재식 : 소장 취임이후 언론인터뷰에서 특히 사회복지부문의 인권증진에 많은 관심을 표한 바 있는데, 특별히 사회복지영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으신지? 권혁장 :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분야는 개인적 관심과 함께 지역차원에서 객관적인 요구가 있는 분야라고 보아집니다. 장애인 문제는 끊임없이 지역 현안이 되어왔지만, 대구시의 적절한 대응마련의 부족과 당사자 단체의 활동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권위 지역사무소가 개입할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는 그 수가 3만에서 4만까지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 구타, 임금차별 등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많은 분야중의 하나입니다. 경북지역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분야의 문제는 당위적 측면에서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를 독점하고 있는 특정세력이 토호기득권세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정치 세력화되어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단지 사회복지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재식 : 시민사회에서 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에 대한 관심만큼 소장님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데, 대구지역사무소 초대소장으로서의 각오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혁장 : 시민운동은 가치와 이념 지향적 잣대를 통해 법령의 테두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권위 활동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지역사무소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수용하고 법령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지역사무소 소장으로서 시민사회와 지역사무소 양자의 교량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픈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의 당부처럼‘건강을 챙기고 겸손한 자세로’새로이 부여받은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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