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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규탄2006.01.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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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아시아복지재단 기소유예처분 최근 일지] 검찰 2004년 8월31일 기소유예,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 수성구청 2003년 12월20일 고발] 검찰 2005년 12월5일 기소유예, [2005년 정부합동감사결과, 대구시청 2005년 7월22일 고발] -아시아복지재단 앞에서는 작아지는 검찰, 시민단체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 검찰의 법 집행 형평성 잃어... 대구지역의 32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시ㆍ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최근 대구지검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된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1월4일 발표했다.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려운 봐주기식 수사였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대구시로부터 담보제공 금지지시를 위반하고 건설시행사의 대출담보로 법인 기본재산 104억원을 근저당 설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혐의로 지난 7월22일 수성경찰서에 고발했고, 수성경찰서는 8월초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4개월을 질질 끌다가 2004년에 이어 또다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검찰이 아시아복지재단에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대구시나 구청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 등 정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수성구청이 2003년 12월20일 주식비 6천8백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불법사실에 대해 환수조치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아시아복지재단 법인 대표이사 등을 수성경찰서에 고발조치했지만, 검찰은 2004년 8월31일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고보조금 7천만원정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의 아시아복지재단 감싸기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대구시 고발에 대해서도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검찰이 스스로 자기책임을 방기하고, 연이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불법ㆍ특혜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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