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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2007년 상반기 주요 연대사업 총평2007.07.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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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주요 연대사업 총평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007년 상반기 연대사업 중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 진상규명'과 '장애인활동보조제도 및 이동권 보장' 등의 연대사업이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연대사업의 총평을 간략하게 싣는다<편집자 주>. --------------------------------------------------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 진상규명 3월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중구청이 비공개 밀실위탁을 통해 특정단체에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특혜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1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12일‘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이하 중구공대위)를 발족시켜 대구시와 중구청앞 1인시위와 집회, 가두행진 등을 통해 특혜위탁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며, 5월22일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돌던 이번 사건은 6월15일 수탁법인이 중구청에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자진반납하고, 중구청장이 사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의 적극 수용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7월부터 중구청 직영체계로 전환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 사건은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민간위탁의 불투명성과 특혜위탁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대구시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민단체는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이동권 보장 4월5일 결정된‘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연대’는 6월25일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 두달이상 장기화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합의안 도출의 가장 큰 난제는 활동보조 제공시간. 작년 대구시 시범사업에서는 최대 월 160시간을 보장했지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월 80시간으로 축소시켰기 때문. 이에 따라 제공시간을 월 최고 160시간으로 하되, 80시간 이상 특례적용 규모를 대구시 사업 기존대상자를 우선으로 하여 80명 규모로 한정시켰다. 대구시가 계속 난색을 표한 장애인당사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설치와 2, 3급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문제도 활동보조사업이 아닌 유사사업으로 지원되도록 합의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대구시가 올해 안에 마련하고 문제가된 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지침대로 2013년까지 전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 또한‘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두달 넘은 기간동안 보여준 중증장애인들의 처절한 투쟁. 생존권 보장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물음에 이제 대구시의 적극적인 답을 기대한다. * 함께하는 세상 통권 118호, 2007년 7월호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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