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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배제와 절망의 비현실적 최저생계비2007.08.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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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배제와 절망의 비현실적 최저생계비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이다. 올해는 1999년, 2004년에 이어 최저생계비 실계측 연도에 해당 되는 해이다. 함께하는 세상 7월호에서는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경험이 있는 인권운동연대 조영춘 운영위원의 사례를 통해, 과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최저생계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IMF시절, 남편이 직장을 옮기려고 했을 때 돈 천만원이 필요하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웠던 터라, 우리 부부는 생각 끝에 3금융을 통해 돈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시작부터가 잘못되어서일까, 결국 젊은 나이에 파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빚 독촉에 파산을 하고 싶었지만 서류준비가 만만치 않았고, 법무사에게 상담하니 1인당 150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창피를 무릅쓰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니 조건부수급자가 되었다. 당시 남편은 택시기사로 열심히 일하였지만, 매일 입금도 못 맞추어 절절 매고 월급이라고는 받아올 수 없었다. 그러든 어느 날, 얼마나 속상하였는지 저녁에 술을 한잔하고 새벽에 술이 깨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한 남편은 법정 구속이 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 수가 3인이 되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말았다. 이유인즉 취직이 된 나의 수입이 100만원이 되면서 3인 가족 최저생계비기준에서 자격이 탈락된 것이다. 남편 구치소 왔다 갔다 하랴, 합의 보랴, 자녀에 대한 지원까지 중단되다 보니, 지출은 더 많아지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기초수급 3인 가구 생계비 기준 98만원(4인 가구는 120만원)으로 실제로 살아보면 어려움이 참 많다. 우리는 무상거주라 집세가 없는데도 이만큼 힘들었는데, 집세 지출이 있을 때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아이들 교육에 드는 비용은 월 최소 20만원, 2명이면 40만원, 세금·공과금·교통비·통신비 등으로 5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그러면서도 식비, 부식비, 의류비, 위생 청결비 등은 전혀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러한 금액(기초 생계비 98만원)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100만원이라는 수입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이라고 하니 살길이 참 막막하다. 세금을 내지 않는 일용직은 수급자가 되고, 세금을 내는 계약직은 수입이 들어나서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하니 정말 속상하다. 서민들이 기초생계비를 고민하지 않고 사는 나라가 되어야 복지국가에 발돋움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선책이 있어야 하며 정말 기초생계비 산정에 현실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편이면서 까다로운 서류때문에, 자녀의 자존심이 다칠까봐 어려운 살림에 끙끙거리며, 빚더미에 앉아 결국 힘에 겨워 자살하고 가정 파탄이 나기도 하지 않는가? 매달 100만원의 수입으로 4인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렵다. 파산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빚이라는 웅덩이가 보일 때는 너무나 힘들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되면 최소의 교육비는 줄일 수 있는데, 그것마저 탈락되어 아이 급식비가 밀려 매달 미납쪽지를 받아 오는 아이에게 늘 미안하다. 남편의 수입은 없는데, 진단서가 없는 한 불가하다고 하니 남편이 직장을 얻을 동안은 쪼들리며 살아야한다. 자활할 수 있는 동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는 바램뿐이다. * 조영춘 인권운동연대 운영위원 * 함께하는 세상 7월호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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