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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새로운 노숙인 주거대책 마련, 시민단체 긍정적...2007.08.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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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새로운 노숙인 주거대책 발표, 노숙당사자들의 참여하에 주거공간 마련 지난 8월7일 노숙인 당사자 모임인 ‘다시서는 사람들’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졸지에 행정의 잘못으로 불안정한 주거상황에 놓인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달서구청 로비 농성을 펼쳤으며, 8월10일 달서구청장과의 2차 면담에 대한 약속을 받고 자진해산한 바 있다. 그 결과로 8월14일 달서구청은 현재 주거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7명의 노숙인들을 위해 ○ 생계비 지원은 대구광역시 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구에서 신청하여 대구시의 심의를 거쳐 1인당 45만원 정도를 개인별 계좌임금을 통해 지원하고 ○ 주거 지원은 감삼동 자활의 집에 준하는 방 2~3칸 정도의 주택을 구에서 전세 임차하여 지원하며 ○ 이용대상자와 협의하여 임차관련 세부사항이 결정 되는대로 추진토록하고, 임차주택 물색 시에는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 요청하고 ○ 고용 및 의료지원 등은 주택을 임차하고 개별로 신청시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달서구의 조치는 노숙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달서구청의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것으로 타 시설로 전원조치할 것을 고집한 기존의 방안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16일 성명에서 “갑작스러운 시설휴지로 두달 넘게 물질적, 정신적 고충을 겪어 온 노숙인들에 대해 긴급구호형식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달서구청이 직접 전세로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숙인쉼터 재개소전까지 최소주거권 이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노숙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달서구청이 확보해야 한다”며 “주거문제를 호소한 노숙인 7명 중 일부가 8월말에 임시거주지에서 나와야 하는 관계로 8월말까지 주거공간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달서구청은 노숙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숙인쉼터로 전원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노숙 당사자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자초해 급기야 달서구청 로비농성를 불러오기도 했다. 한편, 공대위는 대구시가 지난 7월9일부터 5일간 실시된 S법인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사건경과] ○ 5월31일 : ㅅ 법인 노숙인쉼터 시설휴지 달서구청에 신고 ○ 6월 1일 : 달서구청 시설휴지 신고접수 ○ 6월 1일 :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달서구에 행정정보청구 ○ 6월20일 : 시민사회단체 1차 간담회 개최(대구장애인연맹, 인권운동연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5개단체) ○ 6월27일 : 시민사회단체 2차 간담회(공무원노조 대경본부,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달서구지부, 대구장애인연맹,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7개단체) ○ 6월29일 : ㅅ 법인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척결과 주거권보장을 위해 달서구청장 면담 요청서 발송 ○ 7월 3일 : ㅅ 법인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척결과 주거권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공무원노조 대경본부/달서구지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10개단체) ○ 7월 4일 : ㅅ 법인의 운영비리 척결과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달서구청장 1차 면담 ○ 7월 9일 : 대구시 ㅅ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7월13일까지 진행) ○ 7월19일 : ㅅ 법인의 운영비리 척결과 주거권보장을 촉구하는 달서구청앞 집회 ○ 7월26일 : ㅅ 법인의 노숙인 인권침해 척결과 주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및 기자회견 ○ 8월 1일 :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을 위한 회의 ○ 8월 7일 :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및 달서구청 로비 농성(부구청장 2번, 담당 과장 2번 대책협의 - 달서구청장 면담 약속을 받고 자진해산) ○ 8월10일 : 노숙인 주거권 보장과 시설비리 척결을 촉구하는 달서구청장 2차 면담 ○ 8월14일 : 달서구청 새로운 노숙인 주거대책 공대위에 전달 ○ 8월16일 : 공대위 달서구청의 새로운 대책안에 대한 전체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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