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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S법인, '운영비리' 사실로 확인2007.08.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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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감사는 환영하나 처리는 좀... "인건비 부풀리고 허위영수증 발급..3천만원 회수, 공무원 4명 징계.훈계 지난 7월3일 시민사회단체가 운영비리 문제를 제기한 S법인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 결과, 2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는 등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지난 7월9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대구시 감사실과 복지정책관실을 비롯 7명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 노숙인 쉼터에서 22개월간 근무하지 않은 2명의 인건비 2천2백여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총 3천여만원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카드로 대표이사 개인차량에 3백여만원 유류비 부당지출 ▶무료급식소에 구입하지도 않은 쌀 2백여만원 허위영수증 처리 ▶법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 발생한 환매차익금 2백7십만원 법인계좌 미입급 ▶법인ㆍ시설회계 미분리 및 입출금 관리 부적정 그리고 지도감독 소홀 ▶7명에게 9백여만원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무료급식소에 총 74회에 걸쳐 노숙인들을 자원봉사로 동원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그 결과 3천여만원 환수와 함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서구청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서구와 동구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했으며,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해당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전 공무원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가지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구, 군과 1,500여곳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그리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비리사실과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했다. 대구시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보조금 등을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 및 시설별 점검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하고, 보조금 집행사업은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당해시설 또는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대구주거권실현국민연합 등과 노숙당사자 모임인 ‘일어서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신속하게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감사결과에 따른 법인취소 및 고발조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공무원 문책, 노숙인쉼터 이전 자금 10억원을 목적에 맞게 빠른 시일내 사용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쉼터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 6월1일 갑작스럽게 노숙인쉼터가 운영 중단되고 운영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복권기금을 통한 쉼터이전은 부당하게 지급된 3천여만원을 환수하고, 법인허가 취소 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 따라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노숙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달서구청에 쉼터 운영 중단 이후 길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의 주거권 보장 등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 달서구청이 노숙인 7명에 대해 전세임대주택 지원과 공공근로 등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98년 이후 노숙인쉼터와 2곳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온 비영리 사단법인인 S법인에 대해 현재 성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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