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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형태에서 벗어나야...2007.09.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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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형태에서 벗어나야,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가야... - 5차 시민복지포럼에서 - 최근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지역적 과제’라는 주제로 5차 시민복지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철 교수(계명대학교 경제학과)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경제 영역 확장에 대한 맹아적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경제를 시장과 국가의 전통적 영역을 뛰어 넘어 경제적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시도들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일자리는 이전의 공공근로 사업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취약계층이 취약계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일반인이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일반인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향후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창출될 수 있다는 것. 김교수는 사회적 일자리를 일자리 공급자, 서비스 수혜대상, 정부재원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분류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교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게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사회적 기업을 통해 외주화 반대 ◀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추진하되 지역공동체 구현 ◀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형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동환 팀장(대구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 지역협력팀)은 2003년부터 도입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정부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익형사업을 폐지하고 최소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기업연계형이나 광역형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팀장은 그간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으로 ◀ 사회복지나 보건 등 특정분야에 편중 ◀ 정부지원금 외 추가 인건비 지원이 없는 등 근로조건 취약으로 참여자의 잦은 중도탈락 등을 제시하면서 “기업연계형 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권오운 소장(경북성주지역자활센터)은 “정부재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공공근로적 일자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에 밀착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의 성공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또한 “대도시와는 다르게 농촌과 중소도시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수립이 아쉽다”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민과 관, 민과 민의 협력과 연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 지은구)는 다양한 복지이슈들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달 시민복지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다음 6차 주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지역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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