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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베다니농원 폐쇄와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의문들...2007.09.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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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베다니농원 폐쇄와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의문들... 서정복지재단은 대구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세계육상대회 선수촌으로 사용)이 승인(2002년)된 후 최근 개발이 본격화되자 토지보상금 97억원을 받아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인 베다니농원을 폐쇄하고 유료노인요양시설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사회의 큰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베다니농원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참길회’ 등 자원봉사단체들은 베다니농원 시설폐쇄 반대를 주장하며 『베다니농원대책위원회』를 발족, 지난 9월4일 대구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인시위와 아동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등 본격적으로 시설폐쇄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저희는 어른들이 흩어지라고 하면 흩어지고, 어른들이 임의로 가족을 만들어주면 그 가족이 새 가족이라고 여기며 사는 장난감 로봇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저희 스스로 가족을 지키려 합니다. 그냥 흩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위의 글은 베다니농원에서 15년간 살면서 올해 대학에 들어간 이 모양이 기자회견장에서 눈물로 읽어간 호소문 중 일부이다. 현재 법인의 일방적인 시설폐쇄 결정이 행정관청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40여명의 아동들은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져야 할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시설휴지로 졸지에 주거권을 상실한 노숙인 주거권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든 지금,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역에서 또 발생했다. 그렇다면 시설폐쇄와 노인복지사업으로의 사업전환은 과연 문제 없는가? 단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버티는 이사장을 바라보는 여론과 시민사회의 시각은 오히려 상당히 비호의적이다. 여론이 이렇듯 매정한 데는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과거 수차례의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 97년 동구 D교회ㆍ2001년 수성구 S건설업체와의 2차례에 걸친 불법 매매시도, 법인으로서 베다니농원에 대한 지원 및 역할 전무, 법인재산 매입과정과 법인운영의 불투명성, 그리고 아동들을 볼모로 한 최근 율하택지개발지구 보상가 부풀리기 의혹 등 수십년에 걸쳐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런 정황만으로 이번 사태를 모두 설명하기 힘들다. 더 큰 원인은 왜 이 시점에서 이사장이 아동복지시설을 폐쇄하고 유료요양시설을 짓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사장은 최근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방문해 “토지공사가 제공하는 대체부지에 아동복지시설을 짓는데 약 35억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과 병행할 수 없고, 자신도 이제 노인이며, 또한 아동들은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전원되더라도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모병원과 함께 노인복지사업을 펼칠 계획이지만, 시민사회가 반대하면 토지보상금을 갖고 아동복지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통폐합을 할 수도 있다”고 어름짱을 놓은 바 있다. 왜 아동복지시설을 폐쇄해야 하는가?, 토지보상금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가? 복지사업을 하기 힘들면 토지보상금을 국가에 반납하면 되지 굳이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통폐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현재 믿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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