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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2007.09.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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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법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구, 서울특별시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구광역시도 이동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조례에 담을 내용들 저상버스는 차체가 일반버스보다 낮고 휠체어장애인의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램프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승차감도 일반버스보다 훨씬 안정감을 주어 일반승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2004년 2대를 도입한 후 2007년 7월 현재 2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6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적은 숫자이다. 현재 대구시의 등록 장애인은 9만명을 넘어섰고, 노령인구가 대구시 전체 인구의 9%를 넘고 있어 저상버스의 도입은 절실하다. 저상버스의 도입과 아울러 중요한 것은 도로환경의 문제이다. 승강장의 불법구조물은 저상버스가 제대로 진입하거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승하차를 어렵게 하며, 특히 도로 요철이 심해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여건들은 하루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대구시는 2013년까지 전체 버스 중 저상버스를 50% 도입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또한 대구시는 올해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밴택시를 5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 또한 6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으로 2013년까지 80대 기준으로 43.5% 이상을 도입해야 한다. 지하철 1호선은 2006년 기준으로 30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5대만 설치되어 있으며, 계획대로 2008년까지 11대를 더 설치하더라도 역사 당 0.53대에 불과하다. 대구지역 장애인들의 지하철 접근성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교통약자들은 힘들게 계단을 오르거나 느리고 위험한 휠체어 리프트로 이동하고 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 지난 1월 대구시는 당사자인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를 스스로 폐기처분한 바 있다. 현재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시의회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앞서 지적한 장애인들의 요구를 적극 담아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버스와 도시철도 기본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2007년 6월 건설교통부가 대중교통기본 5계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각 시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세워야한다. 이에 대구광역시도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수는 80대 이상으로 한다는 것과 부칙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되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 유지한다는 내용이 이번 조례제정의 주요쟁점이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 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육성완 대구장애인연맹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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