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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지역시민사회여, 쓴 소리에 귀 기울이자!2007.10.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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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김진국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동대표 가을로 접어든 9월, 김진국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인의협 활동 조명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제도의 변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역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면을 통해 소개하지 못한 내용이 더 많을 만큼 초저녁부터 시작된 취중 인터뷰는 밤늦도록 이어졌다(인터뷰 일시 : 9월11일). 은재식 사무처장 :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공동대표로 계시는데, 인의협 소개와 인의협 활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김진국 대표 : 87년 6월 항쟁 시기 지식인들의 양심선언이 잇따를 때‘호헌철폐와 직접선거’서명운동을 전개한 서울지역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6.29선언 후에‘인도주의 실천’을 모토로 인의협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인의협이 만들어진 87년부터 지금까지의 슬로건이라고 할까, 그것은 바로 의료소외계층을 대변·옹호·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책중심의 활동으로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만, 정작 황우석 사태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 터졌을 때 대응에 난색을 표하거나, 입장의 혼선을 빚는 것을 보면서 전체적인 의료 환경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인의협은 서울인의협과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87년 당시 공중보건의 시절, 서울인의협에서 대구지역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해왔지만 뜻이 없어 사양했습니다. 그러다 94년 즈음해서 대구경북인의협이 만들어졌고, 96년에 김병준 선생님의 권유로 회원으로 가입해서 97년 정책부장, 98년 기획국장을 거쳐 2005년부터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은재식 : 인의협이 지역사회 보건의료운동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특별히 생각나는 사건이나 활동은? 김진국 : 중추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을 때 두 가지의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가 2002년부터 쪽방 무료진료를 시작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상설진료소를 설치함으로써 제도화시킨 점이고, 또 하나는 2004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이주노동자 진료활동입니다. 비록 눈에 크게 띄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의 철저한 의료 사각지대인 쪽방·노숙자와 이주노동자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개입을 해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재식 : 물론 사각지대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인의협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국 :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단체의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머리는 있되 발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때문에 의료문제에서도 전문가 단체만 개입할 것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인 소비자운동이 절실합니다. 한미FTA와 관련한 GMO(유전자변형식품) 도입 문제는 충분히 의료소비자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소비자운동 부재가 가져오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은재식 : 그렇다면 지역에서 의료소비자운동으로 전개할 가장 시급한 의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김진국 : 보건의료정책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시민사회조차도 전문영역이라 어려워들 합니다.더 큰 문제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글을 안 쓰거나 너무 어렵게 쓰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자들은 중학생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글을 씁니다. 바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소비자운동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주사기를 소각하는데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이 문제만 가지고도 지역의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충분히 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평화뉴스에 칼럼을연재하고 있는데, 인의협 대표라서 의례히 쓰는 줄 알지만, 97년부터 2000년까지 스스로 언론사에 기고한 원고가 엄청납니다. ‘두드려야 열린다’는 말처럼 대구지역 시민사회활동가들은 적극적으로 글을 쓰고 글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역량을 넓혀야 합니다. 은재식 : 화제를 돌려 최근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성분명 처방 도입,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김진국 : 성분명 처방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문제는 반사이익(리베이트)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값결정에 있어 제약회사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서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은재식 : 우리사회 빈곤층의 의료접근권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김진국 : 수급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또한 적은 상황에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선택병의원제와 외래본인부담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함정이라고 봅니다. 유럽의 의료보험은 시민항쟁의 산물입니다. 의료보호(의료급여)는 부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적 부조시스템인 의료보호(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이 출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쉽게 접합점을 찾기 힘들다고 봅니다. 은재식 : 지역시민운동을 진단했을 때, 바꿔야할 부분이 있다면? 김진국 : 많습니다. 우선 사건이 터지면 처리하기에 바쁩니다. 앞산터널 문제도 뒤따라가기 바쁘다보니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와 비판 만 난무하고 대안이 없습니다. 전선을 그어야 하는데,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대구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선을 형성해 개선점을 제시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은 시민단체의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다시 그런 시절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은재식 : 끝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 주신다면? 김진국 : 마이너리티(소수자)에 집중하는 활동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을 사회전체의 이슈로 끌어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라는 주제가 생경하고, 때로는 과격하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골고루 등 따시고 배부른’지역사회 전체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글을 써서 대중에게 이슈화 되도록 시도하십시오.
▣ 출처 : 함께하는세상 10월호(통권 1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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