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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과연 좋은 일자리란? 6차 시민복지포럼2007.10.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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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과연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정부 부처 공익형 일자리가 92.9% 차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정책위원회는 10월9일 대구경북연구원 18층 대회의실에서 「고령화사회 노인일자리 사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6차 시민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차 시민복지포럼에서 다루었던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일자리’에 이은 연속기획으로 최근 사회정책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갖었다. 또 마침 10월9일은 대구에서 4회 『노인일자리 박람회』도 개최되어서 인지 10여명의 포럼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를 한 김상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단기적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07년 11개 중앙부처에서 수행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공익형 일자리가 92.9%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구조를 갖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 사무관은 「노인-장애인 연계지원고용을 통한 통합일자리 창출」사업을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즉,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이나 작업활동시설에 관리직 위주로 채용된 비장애인의 작업인원 비중을 현재 11%에서 법적 제한규정인 30%까지 높인다면 1천여개 이상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새로 생긴 일자리의 대부분이 단순업무이고 인내심과 장애인들에 대한 넓은 이해심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노인 일자리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물량확보가 유리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노인일자리 확대, 그리고 기업의 비용절감과 인력난 해소로 참여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 그리고 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김창규 수성시니어클럼 관장은 “언론에서는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도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정립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관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국ㆍ실간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규완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팀장은 “노인-장애인 연계지원고용은 새로운 시도지만 정책 활용을 높이기 위한 현실 적용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면서 “고령구직자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마련이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노인일자리 사업 부처 현재의 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기 보다 통합될 필요성과 불과 시작한 지 몇 년에 불과한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평가하면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한계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 연계고용 : 경쟁노동시장과 보호된 노동시장의 가교로서,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직업재활시설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당해 사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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