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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법인 이사장 1억2천만원 빼돌린 혐의로 입건2007.10.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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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법인 이사장 1억2천만원 빼돌린 혐의로 입건 시민단체, 대구시 사회복지법인ㆍ시설 투명화 대책 마련 촉구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월15일 노숙인쉼터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1억2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S 사단법인 이사장 J씨(51)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씨는 모 비영리 사단법인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IMF 이후 1998년 8월부터 최근까지 급식비와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을 위조, 허위 첨부하는 방법으로 9200만원, 노숙인쉼터에 유령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부당하게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개인 차량에 휘발유 300만원 가량을 주유하는가 하면 2005년 쉼터 이전을 통해 얻은 3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억2000만원 가량을 빼돌렸다고 성서경찰서는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대구시 특별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비리사실이 추가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지러 왔다는 점에서 구속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 운영비리와 인권침해를 제기한 바 있으며, 7월9일부터 대구시는 5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3천여만원의 횡령혐의를 밝혀낸 바 있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경찰수사에서는 대구시 감사결과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횡령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대구시는 2004년 7월이후 3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감사한 반면 성서경찰서는 노숙인쉼터 운영시기인 98년부터 9년간의 운영실적을 수사했기 때문. 또한 대구시가 5일간 감사를 실시한 반면 성서경찰서는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로 이례적으로 대구시는 감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나름의 감사성과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1,800여개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제도개선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S법인을 고발조치 하지 않았고, 법인 허가도 취소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성서경찰서는 오랜 내사 끝에 추가 비리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대구시 감사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대구시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법인이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취소를 하지 않고 버티는 대구시, 감사결과 수많은 비리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회복지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사장의 구두약속만으로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구시.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며, 대구시 감사의 옥에 티가 아닐 수 없다. 공대위는 “대구시와 수사당국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하게 시설비리를 도려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면서 “공대위는 노숙인쉼터의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대구시와 사법당국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도 “노숙인쉼터 이전자금 10억원을 통한 즉각적인 이전설치, 당초 대구시가 약속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S법인은 노숙인쉼터 이전자금으로 2005년 1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 5월말 갑작스럽게 노숙인쉼터을 일방적으로 휴지시킴에 따라 한 순간에 거리에 내앉은 노숙인들과 관계자들의 문제제기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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