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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열린 행정으로 투명한 사회복지행정을 펼쳐 나갈터2007.10.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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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열린 행정으로 투명한 사회복지행정을 펼쳐 나갈터 지난 7월 1일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에 이례적으로 남성국장이 취임했다. 이번호에서는 권오곤 신임국장을 만나 일련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비리문제에 대한 대응과 향후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의 활동계획과 포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면담일시 : 10월 11일). 은재식 사무처장 : 지난 7월에 국장으로 취임하셨는데, 공직생활은 언제 시작했으며, 그간의 주요 경력은? 권오곤 보건복지여성국장 : 공직생활은 1969년 8월부터 시작했으니 올 해로 38년째입니다. 2000년 자치행정 과장, 2005년 공보관, 2006년 교통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7월 1일자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취임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시절, 시민단체와의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시민사회와의 교류를 통해‘담장허물기 운동’을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은재식 : 취임 후 행정의 변화가 있다면? 권오곤 : 우리 국은 어느 실·국·본부보다 복지수혜를 받는 계층이 다양하고 산적한 현안문제도 많아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관리층 공무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혁신토론회를 주2회 개최하고 있고, 국장실을 개방하여 외부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조율을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은재식 :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히 여성 몫이였는데, 파격적 인사라 생각됩니다. 부담은 없으신지? 권오곤 : 솔직히 말씀드려 처음 소식을 전해 듣고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부담이 앞섰습니다. 여성의 고유영역이였던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탁된 것은 업무성격상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집행하는 국으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각계각층의 요구사항을 여과 없이 수렴하여 갈등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여성업무와 보건, 복지업무 3분야가 잘 어우러지도록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은재식 : 지난 7월 국장 취임 이후 노숙인쉼터 비리사건 발생 시 신속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권오곤 : 지난 7월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0개 시민단체에서 S법인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대해 특별감사반을 편성,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대구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과 각 구·군 지도감독 부서에 시정사항을 통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집행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연찬회를 통해 법인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구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1,500여 개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노숙인쉼터 휴지에 따른 노숙인보호대책으로 전세임차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복권기금이 회수되면 노숙인시설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법 집행된 보조금은 11월중으로 환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법인처리문제 등 남은 조치 또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재식 : 이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대구시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애락원과 베다니농원 폐쇄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권오곤 : 매년 예산집행 후 세입세출결산서 및 기부금 수입 사용내역 등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자체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든 후 처리실태 점검과 법인 관련 보도내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S법인의 특별감사 결과가 모델이 되어 10월중에 대구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S법인 사건에 대한 대구시 감사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은재식 : 시설비리, 민간위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몇 년 전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가 가장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심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권오곤 : 시설비리는 과거 운영방식의 답습, 운영자들의 복지마인드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시설비리 자체가 눈에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감시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설운영책임자의 환골탈퇴와 관의 정보공개 및 예방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투명한 시설운영을 정착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은재식 : 사회복지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특히 인권침해 발생소지가 높습니다. 현재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권오곤 : 주로 생활시설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진정함 설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시설이 많고 인권침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완벽한 예방은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수시 지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7월에 개소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은재식 :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20%를 넘고 있지만,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대안은? 권오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수당, 영유아보육료,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예산 등에 복지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들 취약계층은 여론형성층이 아니기에 많은 사회복지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낮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변화된 제도시행에 따라 실질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재식 : 끝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권오곤 : 복지행정의 모든 포커스를 수혜자의 입장에 둘 것입니다. 또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관계 해소를 위해 열린 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의 병원인프라를 활용한 건강산업도시육성,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 양성평등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인터뷰 은재식 사무처장 / 정리 장미정 활동가 * 함께하는 세상 10월호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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