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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원칙과 기준 밝혀라.
2007.11.01
글쓴이 : 복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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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원칙과 기준을 밝히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딴지건다고 생각하는 달서구청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을 놓고 대립 민간위탁 운영자 교체시 ‘고용승계’ 여부를 두고 시민노동단체와 달서구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과정에서 드러난 오락가락한 민간위탁 절차와 고용승계, 그리고 적자운영에 대한 민간 떠넘기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지난 25일과 30일 두차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999년 문을 연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은 대구YMCA가 개관 후 9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말로 3년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달서구는 신규 위탁법인 공모를 했고 대구YMCA비롯 3개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대체 민간위탁 원칙은 무엇인가? 이번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문제는 9년동안 위탁계약기간 3년씩 두차례나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아무런 아무런 원칙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장기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일방적으로 위탁공모를 한 것에 출발한다. 달서구청은 두차례 연장할 때에는 위탁공모가 아닌 재연장을 방식을 선택했고, 지금와서 장기간 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어 세 번째는 위탁공모를 했다는 것. 그렇다면 달서구의 민간위탁 공모의 기준과 원칙은 장기간 운영이 된다. 두 차례 연장은 가능하지만 세 번째는 무조건 위탁공모를 해야 하는 지, 장기간 운영의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지, 또 달서구청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원칙을 밝힐 것을 시민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16년째 운영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이 최근 또 달서구청과 재연장계약을 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두 번째는 각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탁공모를 하게 되었다는 달서구청과 일부 언론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달서구청에 전화통화한 결과, 평가결과가 이번 위탁공모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본격화되자 갑작스럽게 평가결과를 도마위에 올려 마치 시민단체가 딴지를 거는 집단인양 호도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오히려 기존 수탁법인이 그대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하고 있다. 사실, 정부의 각종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고 실질적인 내용과 일치하는 지는 전문가 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설령 평가결과를 수용하더라도 위탁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평가는 개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지 운영법인의 생명줄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달서구청은 각종 평가결과를 민간위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정부평가에서 달서구청이 평균이하의 등수를 받는다면 부실운영의 책임을 물어 해당 주민들은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할 수 있을까?(지방정부 자체가 민간위탁시설이 아니기 때문) 이 정도는 아닐 지라도 그 책임을 물어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구조조정한다면 달서구청은 어떻게 반응할까? “고용승계”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원칙 철저히 지켜져야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직원을 '고용승계'를 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3조5항)에 명시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데다 이를 지키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는 것이 달서구청의 해명.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 24일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수탁기관 모집 공고(10.24)를 내면서 <기존 직원 중 계속근무 희망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이라는 위탁 조건을 내걸었다. '청소년활동진흥법'(16조1항)과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5조)에는 '계속 고용'에 관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구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 '위탁 조건'으로 삽입한 셈이다. 대구시청소년수련원에는 현재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즉, 대구시와 달서구청의 상이한 위탁조건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라는 점이다. 청소년관련시설에 비해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탁법인 교체와 이에 따르는 고용승계 문제가 기 문제화되었다면, 청소년관련시설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부가 각종 시설을 민간위탁하면서 법을 정비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최근 일자리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단지 관련법 운운하며 버티는 달서구청의 행위는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요란법석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 민간위탁이라면 아예 직영하는 것을 달서구청에 권고하고자 한다. 직영하되 민간전문경영자를 개방형으로 채용하고 현재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대한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시설에 대한 ‘고용승계’ 원칙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다시한번 민간위탁의 원칙을 세울 때 이번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달서구청내 부서간 민간위탁 방식이 상이하고 또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했다.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오락가락한 행정 때문에 민간위탁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안개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특혜시비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재연장을 위한 평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공모해야 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확인한 바로는 이 법령에 의해 민간위탁의 과정을 밟는 지방정부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이라도 민간위탁 원칙을 새롭게 세울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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