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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지만, 요양보호사제도는?2007.11.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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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지만, 요양보호사제도는?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7월에 공포되었고, 이와 함께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인해 그동안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잔여적 복지체계에서 보편적 복지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요양서비스(재가와 시설서비스)제공 시설의 개편과 요양보호인력에 대한 자격 규정의 신설이다. 요양보호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1급은 장기요양보험수급자(중증,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하고, 2급은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 및 비보험 대상자(경증, 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외자)의 신체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설과 인력기준을 구비하고 광역시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필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1급 240시간, 2급 120시간)한 후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발급하게 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요양보호사 자격제의 도입은 비공식부문으로 존재해왔던 간병영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화가 실시되어 수혜자 입장에서는 전문화ㆍ체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간병인력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자격제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과 쟁점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전문자격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임시ㆍ일용직에 불과한 현행 간병인들의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한국의 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일본 개호보험의 홈헬퍼는 정규직이 6.5%, 비정규계약직이 12.5%, 등록제(등록만하고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가 79.6%이며 평균적인 월수입은 2~5만엔이 28.7%로 가장 많았고 10만엔 이하가 전체의 60%를 넘고 있음). 직ㆍ간접 인건비와 운영비, 수익까지 해결하여야 하는 수입구조 하에서 요양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격관리체계의 부재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직무표준과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외부용역을 통해 표준교재를 제작ㆍ보급하는 정도의 계획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낮은 자격기준(최소한의 인력과 시설기준, 신고제)을 갖추고 난립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 내용을 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전문자격제라는 용어가 무색하게 된다. 따라서 요양보호인력의 자격관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투입측면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과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산출 측면에서 서비스 인력에 대한 임금, 노동조건, 사회보장적용 등을 규제하는 노동시장 양방향에서의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종사인력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비용효과적이면서 질 높은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고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되는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노동시장 유지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도화되는 간병인 국가자격이다. 필자 : 양봉석 중앙가사간병교육센터 센터장 출처 : 함께하는세상 통권 121호 (2007.10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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