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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함께 해소하는 진정한 연대를 위해2007.11.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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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9주년 기념 칼럼] 불평등을 함께 해소하는 진정한 연대를 위해 우리복지시민연합 창립 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간 복지연합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운동의 구심으로 많은 역할을 헌신적으로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노동운동과 복지운동이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듯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살고자 하는 노동운동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를 쟁취하자는 복지운동은 운동성격상 차이는 있지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사회복지운동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자선이나 시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최근 노동운동에서 사회 공공성 확보라는 걸 내걸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으나, 자신보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고 대응전략이 부재하여 노동운동 내에 사회복지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노동조합은 자기 필요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에 연대를 요청하곤 했다. 그 또한 소극적인 사안별 연대에 불과했지만. 공공서비스노조 조합원 중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대구경북에 90여명이 가입되어 있지만, 이들 조합원들이 사회복지운동으로 나아가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많았다. 몇달 전 겨우 고민하는 모임을 꾸리면서 복지연합에 많은 자문을 받기도 했다. 현재 노동운동은 위기라고들 얘기한다. 나 역시 그런 생각에 일정 동의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언제나 자본과 보수언론에 맞서 싸워 왔지만, 투쟁시기에만 반짝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공세를 헤쳐나기가 어렵고 임금인상과 고용문제만의 투쟁으로도 극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적 시기에 사회적 의제와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사회공공적 노동운동으로 시민사회단체들와 긴밀히 연대해 나가고자 한다. 노동조합 20년, 양적으로 2배 가깝게 성장했고 사회적 위상도 높아졌지만,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60%(850만)가 비정규직이고, 노동기본권과 4대보험 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150만명에 달하고, 이러한 이유로 사회양극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20년전으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인구의 15%가 절대빈곤층에 허덕이는 반면 개별기업의 순이익은 연간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S전자는 10조원의 이익을 낸다고 한다. 고용없는 경제성장과 소득 불평등의 모순은 계속되고 있으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미비하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유화, 상업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동자 민중은 사회공공성의 후퇴와 사회복지 축소의 고통을 격고 있다. 이미 많은 부문이 사유화 되었고 일부 남은 부문마저‘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모습이다. 우리 운동은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구조와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 위기의 노동운동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특히 공공노조의 입장에서는 복지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암재단 비리척결 투쟁과정에서, 또 최근 간병인공대위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의 많은 역할들 속에서 노동운동의 올바른 길을 같이 고민하고 제시하는 동지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에 항상 많은 애정을 주시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동지들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필자 : 박배일 공공노조 대경본부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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