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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을 마무리하며] 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2007 대구 복지 7대 뉴스2007.12.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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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2007 대구 복지 7대 뉴스 ①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 위탁철회 후 중구청 직영체계로 전환 3월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의해 최초 제기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사건은 대구시와 중구청이 비공개 밀실위탁을 통해 특정단체에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권을 넘긴 사건이다. 민간위탁의 기본 원칙인 공개모집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해 사업 신청법인과 수탁법인을 바꿔치기 하고, 사업실적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등 행정이 발 벗고 나서서 특혜위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중구청은 사건화 된 이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에 21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12일‘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를 발족시켜 대구시와 중구청 앞 1인 시위와 집회, 가두행진 등을 통해 특혜위탁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돌던 이 사건은 6월15일 수탁법인이 중구청에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자진반납하고, 중구청장의 사과 등으로 일단락되었다. 7월부터 중구청 직영체계로 전환한 이 번 사건은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민간위탁의 불투명성과 특혜위탁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② 주민생할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완료되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 올해부터 대구시의 각 구·군은 보건, 복지, 주거, 고용 등 8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달서구는 작년 후반기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등 급증하는 주민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상담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월 초 달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시각장애인이 사망한 지 두 달여가 지난 후 발견되는 사건이발생,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는 별도의 인력충원 없이 이루어진 행정조직 개편의 효과가 미비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건 발생 후 해당 동사무소와 복지관련 기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에 하루 종일 안부 전화하는 데에 매달려야 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놓는 행정당국의 임시방편적 대책으로는 이와 유사한 죽음을 방지할 수 없다. 사회복지전담인력의 확충을 포함, 민과 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모색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 활동보조서비스의 권리인정, 지역사회서비스체계구축, 지역복지시설 투명성확보를 요구하며 4월5일 결성된‘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는 두 달여가 넘는 투쟁을 통해 6월25일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번 합의안 도출의 가장 큰 난제는 활동보조 제공시간. 작년 대구시 시범사업에서는 최대 월 160시간을 보장했지만, 올해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월 80시간으로 축소시켰기 때문. 이에 따라 제공시간을 월 최고 160시간으로 하되, 80시간 이상 특례적용 규모를 대구시 사업 기존대상자를 우선으로 하여 80명 규모로 한정시켰다. 대구시가 계속 난색을 표한 장애인당사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설치와 장애 2, 3급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문제도 활동보조사업이 아닌 유사사업으로 지원되도록 합의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두 달 넘은 기간 동안 보여준 중증장애인들의 처절한 투쟁. 생존권 보장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물음에 이제 대구시의 적극적인 답을 기대한다. ④ 전형적인 시설비리 사건 또 불거져, 노숙인 쉼터 시설비리 및 인권침해 7월 초 지역에서 노숙인 쉼터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한 법인이 쉼터 생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건비와 급식비, 인원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갑작스런 쉼터휴지로 인해 노숙인들이 길거리에 내몰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척결 및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노숙인들의 주거권을 포함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쉼터를 관할했던 달서구청에 주거와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나, 달서구는 이를 묵살, 노숙인들의 전원조치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사건이 장기화 될 즈음, 노숙인 당사자 모임인‘일어서는 사람들’과 공동대책위의 달서구청 로비 농성을 계기로 마침내 달서구청이 노숙인들에 대해 긴급구호형식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한편 대구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노숙인 쉼터의 부당 인건비 등 총 3천여만원을 환수하고,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을 징계 및 훈계 조치했다. ⑤ 국가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 개소, 지역사회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해결의 중심에 나서다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지난 7월 1일 개소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구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설치 이전부터 인권실태파악과 권리구제, 예방 등에서 지역인권상황을 상당부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온 대구지역사무소는 주거권, 부당해임, 장애인시설이용차별, 노숙인 인권침해 등 다양한 유형의 상담과 진정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⑥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등 민간위탁 잡음 끊이지 않아 10월 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청소년수련관위탁과정에서 발생한 오락가락한 민간위탁 절차와 고용승계, 그리고 적자운영을 민간에 떠넘기는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아랑곳없이 11월 말, 달서구청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주체를 새롭게 선정한 후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기존 수탁법인과 교체된 수탁법인 사이의 조정자 역할만 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결국 종사자들의 파업 결의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이에 12월 12일 12개 시민단체가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의 정상화를 위해 달서구청이 기존직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승계하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고용승계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민간위탁 교체시마다 사회적 갈등만 부추겨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매번 민간위탁시 홍역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위탁대상이 무엇인지 간에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에 대한 원칙을 밝혀 갈등의 소지를 줄일 것인가의 선택은 이제 해당 지자체의 몫이다. ⑦ 베다니농원 시설폐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해 넘길 상황 S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베다니농원은 1961년 설립된 아동복지시설. 그런데‘베다니농원’이 포함된 대구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이 승인(2002)된 뒤 토지개발공사의 개발사업이 본격화되자, 재단은 토지 보상금 97억원을 받아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인 베다니농원을 폐쇄하고 유료노인요양시설을 하겠다고 밝혀 큰 물의를 일으켰다. 재단의 일방적인 시설폐쇄 결정이 행정관청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40여명의 아동들은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져야 할 처지. 이에 베다니농원에서 생활하는 아동과‘참길회’등 자원봉사단체들은 베다니농원 시설폐쇄 반대를 주장하며『베다니농원대책위원회』를 발족, 지난 9월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인시위와 아동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등 시설폐쇄반대운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재단이 폐쇄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건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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