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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노동자 노동환경과 간병실태 조사 토론회 개최2008.01.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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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최저임금, 4대보험 미적용, 한편으로 노동자성 인정받지 못해 - 간병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간병실태 조사에서 밝혀져 -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의 4명중 3명이 100만원이하의 평균임금을 받고 있고, 한달간 일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구지역 15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간병공대위)가 지난해 10월10일부터 2주간 대구지역 대학병원 4곳과 중소병원 12곳 등 16곳을 대상으로 58명의 간병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간병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간병공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월15일 50여명이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 노동법의 적용에도 배제되어 있고,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않으면서 4대 사회보험도 미적용되고 있는 간병노동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되거나 다칠 경우 97.6%가 간병인이 책임지고 있으며, 대부분 탈의실을 제공받지 못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56.9%), 간병업무 중 식사도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응답자 중 91.4%나 차지해 간병인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와의 계약속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하지만, 수간호사 등 병원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과반을 넘었고(56.9%), 가래뽑기, 시간당 소변체크, 드레싱 등 간호사나 의사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간병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정현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준비위원장은 ▲병원의 관리책임과 직접고용 보장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소개업체 지도단속 강화와 무료소개소(비영리법인)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여상귀 경북대병원 간병인분회 부분회장은 “ 유료업체는 입회비 10만원, 월회비 5만원에 의복비 등 웃돈을 내면서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료업체의 중간착취 구조를 비난했다. 여씨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요양보호사처럼 공식노동으로 인정도 받고 직접고용되어 최저임금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씨는 간병노동자들이 부족한 간호인력을 보완하고, 의사나 간호사의 고유업무까지 맡고 있지만 공식적인 관리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병원의 책임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김진국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장시간ㆍ저임금에 시달리는 간병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현재 의료법 등의 구조에서 지위를 확보하기 보다 노동관계법 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이다”면서 “병원의 도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제도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시행은 간병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병원내 간병과의 분리, 극소수의 대상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폭증하는 등 위기도 동시에 수반하기 때문에 간병노동의 제도화를 위해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병노동자들의 임금은 간병료로, 현재 1일 간병료로 12시간 기준 35,000원이 82.5%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마다 업체간 경쟁이 심하다보니 제살 깍아먹기식으로 과열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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