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약칭 비정규철폐공대위)를 1월31일 결성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대구본부 및 비정규투쟁을 펼치고 있는 공공노조, 일반노조 등 산별노조 등이 참여하는 비정규철폐공대위는 1월31일 홈에버 내당점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보호법 시행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차별시정제도 또한 실효성이 없다고 보호입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철폐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차기 이명박 정부 역시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노동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은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비정규 악법의 철폐와 권리입법 쟁취, 비정규직의 철폐,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양극화 문제를 사회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철폐공대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대응과 비정규관련 기초 연구조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행진 및 토론회 등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비정규철폐공대위는 지난해 8월 이랜드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이후 공동투쟁을 펼쳐왔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더 이상 비정규 문제가 노동만의 문제가 아님을 선언하고 비정규 문제해결을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도 1월31일 정기총회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최근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비정규 대구공대위 결성 경과보고와 사업내용
1. 경과
- 07.8월-10월 : 노조-당-시민단체, 이랜드 투쟁 지지및 불매운동 공동 실천
- 07.10.29 : 이랜드 투쟁 향후 대응모색 및 비정규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회의(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새로운 연대체건설(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07.11. 8 : (가칭)비정규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토론회
- 07.11.20 : ‘가칭 비정규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 1차 간담회’
- 07.12. 4 : 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 2차 간담회 공공노조, 참여연대(강금수), 민주노총대구본부(본부,일반노조,금속노조,성서공단노조,고령축산,대경건설노조), 여성노조, 민주노동당(이병수), 인권행동(한명학), 주거권연합(정용태), 시민단체연대회의(은재식) 진보연대(이대영)
- 07.12.13 기획회의: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대구시당
- 07.12.28 : 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 3차 간담회’ 민주노총(본부 , 금속노조, 공공노조, 건설노조,일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성서공단노조), 진보연대, 주거권 연합, 인권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시민단체연대회의, 장애인 지역공동체, 대구사람IL센터,민주노동당 등 30여명 참석
- 08. 1.11 : (가칭)비정규직 철폐 대구지역 공동대책위 1차 기획위 회의(비정규교수노조, 일반노조, 인권운동연대, 민주노동당, 시민단체연대회의)
- 08. 1.16 : (가칭) 비정규직 철폐 대구지역 공동대책위 2차 기획위 회의(비정규교수노조, 일반노조, 인권운동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2. 사업내용
< 1 > 사업의 취지 및 기본방향
- 2007년 7월 비정규 악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외주화되면서 길거리로 내몰려왔으며 비정규노동자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한 차별시정이라는 것은 해고 외주화로 인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로 인하여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노동하는 빈곤층이 형성되고 있다.
- 지역에서도 동산의료원 부대시설, 한국도로공사경북본부, 고령축산물공판장, 상수도사업본부,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여성노조경대병원분회, 건설대우현장, 대리운전, 비정규교수노조등의 권리보장요구와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투쟁이 이어져왔다.
- 2008년, 이명박대통령 당선인은 문제의 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노동유연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이에 저항이라도 하면 ”기초 질서 유지“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머무르고 있으며, 여론만큼 사회각계각층으로,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의한 양극화 극복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 악법의 철폐와 권리입법 쟁취, 비정규직의 철폐, 더나아가 이러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의한 사회양극화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약칭으로 비정규대구공대위)를 결성한다.
< 2 > 주요사업
가. 참여단체들의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와 실천을 모아서 사회각계각층으로 확산 해나간다(참여단체의 동력을 모아내는데 1차적 중심을 둔다)
- 참여단체의 비정규사업계획, 공대위에 요구하는 사항을 모우는 자리 개최
- 활동가 워커샵, 강좌, 단체회원교육 지원 등을 필요에 따라 추진한다.
- 참여단체들의 결의속에서 전체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론회, 총선시기 권리입법쟁취 각계지지 선언 등을 추진한다.
O 참가단위의 비정규사업을 모우기 위한 워커샆 개최한다 2월20일 오후2시 대구대 도서관 10층 예정
나. 비정규악법철폐와 권리입법 실현을 위한 사업
- 법관련 대응의 내용은 “비정규악법철폐와 권리입법쟁취”로 한다.
- 비정규 권리입법과 연관된 투쟁을 중심으로 지지 연대하면서 사회적 의제로 만든다.
- 당면해서는 이랜드 투쟁에 함께한다.
- 비정규 권리입법 관련한 토론회 공청회등을 개최해서 공론화 해 나간다.
O “비정규직철폐공대위 결성및 이랜드투쟁지지 기자회견” 1월31일(목) 오후2시 홈에버 내당점앞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추진한다.
-이명박정부의 공공구조조정(민영화,민간위탁등)에의 대응과 공공부문 2차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등에 장단기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시급히 요구된다.
-실태조사
-조례제정
- 외주화 및 구조조정 대응
O “공공부문대응팀”을 구성한다.
라. 비정규관련 기초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자료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검토한다.
O “조사연구팀”을 구성한다
마. 최저임금대응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등 지역의 사업을 고려해서 함께하도록한다.
바. 기획사업으로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대행진”을 6월23-28일경 추진한다.
< 3 > 2008년 상반기 주요흐름
1> 2008년 비정규직 관련 주요 상황 일정
-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3770원적용/6월말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상반기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문제 발생/ 공공부문 비정규직 2차 무기계약직전환
- 총선직후 비정규법 개정관련 논의 가능성
- 7월1일 100인이상 사업장 비정규직법 적용
- 7월1일 20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적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