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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준비사항을 점검해야 할 때2008.02.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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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준비사항을 점검해야 할 때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다. 당장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장기요양등급인정 신청을 받고, 7월부터는 전국민이 건강보험료에 더해 4.05%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노인복지서비스 분야가 돈 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업자들과 틈새시장을 노려 간병시장을 확대하려는 민간보험회사, 그리고 민간사업주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해법을 찾아나서는 사회복지기관들. 무엇보다 정부 재정을 투자하여 장기요양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할 정부가 서비스 공급을 민간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올해 7월부터 보험료도 내고 서비스도 이용해야 할 국민의 대다수는 잘 모른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지역인 수원과 인천에서 시민모니터단활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민간보험회사가 만든 간병보험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서비스 위험대상인 독거노인의 경우 약 64%가‘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을 앞두고 가장 큰 국정과제로‘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내세워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사업비를 두 배로 늘려 집행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광고비를 좀더 늘려 대국민 홍보전을 펼친다고 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국민적 신뢰를 얻는데‘국민들이 잘 몰라서’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복병이 곳곳에 놓여있다. 우선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의 3%로, 매우 적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필요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불만은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등급판정이라는 바늘귀를 통과하여 서비스 이용대상이 되어도 서비스 이용시설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필요성에 강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될 경우, 현재 그나마 선별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과 가족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쳐질 수 있다. 가족이 없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무의탁노인들은 시설의 운영비 지원 중단에 따라 밖으로 내쫓겨질 위험에 처해 있고, 정부 지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하던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이용료는 지금보다 높아지거나 등급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을 본인부담하여 현재보다 2~3배 이상 더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는 어떤 자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서 광고비 더 들여 국민을 설득하겠다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는 정부관료 일색으로 구성하여 자기들 맘대로 주무르려 한다. 그런 의미에서 1월 중에 구성하겠다는 '제도개선실무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급장 떼고 적극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 * 필자 : 이정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보장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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