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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비정규직이 아닙니까?2008.02.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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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비정규직이 아닙니까? 대구지역 비정규직 사업을 모으기 위한 워크샵 개최 대구지역 비정규직 사업을 모으기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워크숍이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사회로 40여명의 단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월20일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월31일 발족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약칭 비정규 대구공대위)가 마련한 이번 워크샵에는 참여단체의 비정규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올해 비정규 운동과 관련한 정세와 과제에 대해 토론을 통해 당면 주요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먼저, 각 참여단체별 비정규운동의 현황과 08년 계획과 관련한 5분 발표를 통해 각 부문별, 노동조합별로 전개하고 있는 비정규운동을 소개하고 그 속에서 핵심쟁점이 무엇인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 뿐 아니라 실질적인 연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계방안 등도 적극 검토되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노동조합 간의 연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어 ‘08년 비정규직 관련 노동정서와 투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5%를 차지하여 860만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정부통계는 한번이라도 계약갱신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파악하거나 사내하청, 외주, 도급과 같은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숫자가 비정규직 규모에서 제외되어 있어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엄씨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으로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제도화시킨 부분 ▲파견을 확대, 불법파견 합법화, 위장도급 규제는 포기한 점 ▲특수고용 노동자 배제 ▲실효성없는 차별시정제도를 보호법으로 가장시킨 부분 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개별적,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엄씨는 (1)비정규악법 철폐운동의 확산 (2)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공동 투쟁의 전개 (3)비정규직을 운동의 주체로 조직하는 부분을 비정규대구공대위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워크샵에는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현재 공공기관 등에는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차별시정 자체의 소지는 없애는 ‘무기계약직’ 방식을 통해 정규직(공무원), 상용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간접고용 등 고용의 중층화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간제 2년 이상 정규직화 예외조항에 근거한 무기계약전환 제외 사유를 통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08년 6월에 발표될 공공부문 비정규직 2차 대책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2년 이상자를 선정하여 무기계약화를 시행하고 대다수는 민간위탁, 외주화 방식의 구조조정이 예상돼 간접고용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편으로 4대 바우처 등 사회서비스의 경우,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문제가 상존해 있음을 서로 확인했다. 이어 이루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노동진영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연대하는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양대 진영을 넘나들면서 개입해 들어가는 소통과 연대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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