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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빈곤문제 관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제기와 연대강화 필요2008.03.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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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빈곤네트워크(준) 수련회 개최 -반빈곤 문제 관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제기와 연대강화해야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 지역의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빈곤네트워크(준)’는 2008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수련회를 지난 3월7일 건설노조대경본부에서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수련회는 △이명박정부의 복지에 대한 전망과 과제 △지역운동으로서의 반빈곤운동의 과제 등에 대해 강연과 발제, 토론 등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졌다. 먼저 ‘이명박정부와 사회복지 전망’에 대해 기조강연에 나선 손지아 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능동적 복지’는 시장경쟁을 통해 파이를 키운 후 분배를 하는 전형적인 자본중심의 선순환 구조로 양극화해소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양대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의지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손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친화적인 복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공공성의 축소와 민영화의 활성화, 그리고 과정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 최소한의 제한된 대상자에게만 복지제공 △ 본인부담의 증가 △ 보육, 복지, 의료 등 공공영역에서 경쟁도입 △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 가속 △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 △ 민간중심의 복지시장 형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심식사 후 참석자간 친교를 다지기 위해 공동체놀이를 진행한 후 전개된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반빈곤운동을 지역에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최예륜 빈곤사연대 교육국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층이 확대되며 비정규직이 확산되어 정리해고와 실업, 빈곤 등을 직접 삶의 현실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효율’과 같은 자본논리가 팽배해 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면 그간의 사회운동의 고민과 방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고 지적했다. 이를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실천영역이 지역과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빈곤운동은 다양한 내용과 이슈를 담아내는 운동으로 전국적인 반빈곤운동과 연대하면서 운동주체를 형성할 필요를 지적한 것.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08년 반빈곤네트워크의 사업은 지역을 골간으로, 회원단체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최대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면서 “바우처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올해 반빈곤 지역의제로 만들어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적인프라를 확보하고 바우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주요 사업계획으로 제출했다. 제출한 사업내용에 대해 분반토론과 종합토론 결과, 광범위한 반빈곤과제(공공성, 의료, 주거, 노동 등) 중 사회서비스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기 보다 제출된 사업은 주요사업으로 채택하여 관심있는 단체로 하여금 진행시키는 한편 반빈곤네트워크는 보다 폭넓은 반빈곤 과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다수 제출하였다. 참석자 모두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은 공히 인식하면서도 사회서비스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경우 반빈곤네트워크가 사회서비스 문제에만 올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반빈곤네트워크는 사회공공성과 양극화, 빈곤 문제 등을 모두 관통하는 사업과 연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반빈곤네트워크는 우리복지시민연합, 감나무골나눔과섬김의집, 민중행동,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쪽방상담소, 주거난방기본권대책위,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한국사회당대구시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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