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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백지화국민행동대구경북본부 발족 기자회견2008.03.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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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는 국토와 국민에게 불행을 안겨줄 망국적 정책이다. 운하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한다. 경부운하는 국운융성이 아닌 국가파탄 정책이다. 이명박정부는 경부운하가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조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국운융성 정책이라며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용을 축소하고 편익을 과장한 왜곡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며, 우리는 경부운하가 경제성도 없고 국토환경에 재앙을 초래하는 국가파탄 정책이라 판단한다. 운하운송은 도로운송보다 4배이상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없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추산한 총건설비용 16조원은 유지관리, 수질오염개선, 교량철거 및 재건설 등의 비용을 누락시키고 물류개선, 골재판매 등의 편익을 과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강과 낙동강 전 구간에 수중보가 설치되면 물흐림이 느려져 수질이 오염되고, 홍수위가 상승하여 주변 도시들이 홍수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나아가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이르는 습지보호지역, 4배에 이르는 생태경관보전지역, 30배에 이르는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등이 엄청나게 훼손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역대 정부들에게 이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경부운하와 같이 경제성도 부족하고 국토환경을 파괴하는 국가적 토건사업이 우리 시대의 경제철학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시대에 요청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 토건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건설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될 고용효과를 포장하는 이명박정부와 운하주변의 개발권 특혜를 노리는 일부 건설업체의 조악한 노림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경부운하를 통해 이익을 누리는 것은 개발주의에 물든 일부 정치세력과 대기업일 뿐 우리 국토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김범일시장과 지역언론은 주체성 없이 정부 논리에 편승하여 지역주민을 호도하지 말라. 김범일시장과 일부 지역언론은 경부운하의 타당성 검증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개발만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단순논리로 이를 부추키고 있다. 이는 지방정책을 책임지는 시장이나 지방정책을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할 언론의 사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부운하의 다른 구간에 비해 낙동강운하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철도망 속에서 운하의 물류수익은 전무할 것이고, 연간 560억원에 불과한 경부운하 전구간의 관광편익 중 우리지역의 몫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결국 이익을 보는 집단은 주변 개발권을 부여 받은 일부 토건업체일 뿐이며 지역주민에게 돌아올 것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혈세를 쏟아 붇는 일과 주택시장 붕괴와 부동산 투기 광풍에 시달리는 것 뿐이다. 대구시와 지역언론은 중앙정치세력의 정치적 맥락에 따른 논리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서는 안되며, 지역의 주체적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구시는 낙동간운하추진단과 T/F팀을 해체하고, 운하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지역언론은 시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정책검증이라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정부의 독재적 통치행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후보를 당선시킨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명박정부의 보다 성숙한 국정운영을 기대해 왔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명박정부에게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사명을 부여하였으며, 그 실체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정책, 부동산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국토정책에 대한 기대였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 성찰하지 않는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 국민 중 1%에 불과한 ‘강부자(강남의 땅부자)’ 내각 구성, 중소기업과 노동을 무시하는 친재벌적 행보, 나아가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경부운하의 막무가내식 추진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국토와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경부운하 사업을 타당성 검증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절 독재정부의 통치행위와 닮아 있다. 이명박정부가 타당성 검증을 회피하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경부운하를 강행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14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대구경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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