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맷돌생각] 비정규직과 개미무덤 탈출기2008.03.25 글쓴이 : 복지연합 |
|
|
‘88만원세대'란 책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책은 지금의 20대는 상위 5%만이 온전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의 평균임금은 88만원쯤 된다는 것이다. 20대의 끔직한 미래는 기성세대의 착취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성세대를 향한 바리케이드를 치지 않는다면, 20대의 미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개미지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책은‘20대여, 토플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고 선동한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통계분석자료에 의하면, 2007년 비정규직의 월평균급여는 119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급여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시간은 매년 길어져 주 50시간에 이르며, 사회보험 적용률은 여전히 30%대를 넘지 못한다.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정규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힘들지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도 죽어라고 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희망적이지 않다. 오히려 절망적이다. 5년전 비정규직인 노동자가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지난 10년간 파견노동자가 원청사업장에 직고용된 비율 역시 10%를 넘지 않는다. 애초에 개미지옥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업이 원하는 학력과 능력을 갖추느라 죽어라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 허나 청년실업률을 보면 그것도 어쩌면 너무 아득한 얘기처럼 들여지지 않을까. 2003년 서울대 박사 출신 시간강사가 비정규직 삶을 비관해 자살한 사례가 있다. 아주 특수한 사례처럼 느껴지겠지만 알려진 바로는 불행하게도 2006년에도 그리고 올 2월에도 동일한 사례가 서울대에서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능력만으로 비정규직 삶을 벗어난다는 것이 어쩌면 희망보다 절망에 가까운 기대란 걸 반증하는 듯 보인다. 기업은 더 이상 많은 수의 정규직을 원하지 않는다. 지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비정규직노동자는 2007년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 1,588만명 중 857만명에 이르렀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4%가 이미 개미지옥에 빠져 버렸고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그 비율은 고착되거나 증가될지언정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 의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아지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랜드-뉴코아 사례에서 드러났고, 지역에서도 고령축산물 차별시정 사례와 대학시간강사 차별시정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비정규직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나마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노동조합을 통한 방법이 유일한 듯 싶으나, 이것 역시 희망보단 절망이란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한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2%에 불과하다. 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도 그다지 높진 않지만(22.4%)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이 이처럼 턱없이 낮은 것은 고용불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에게 노조결성은 계약해지와 동일한 의미이다. 2007년 대구지역은 공식적으로 노사 분규 0건의 해이다. 이를 기념해서 대구지방노동청 앞마당에는‘2007 노사화합의 탑’이 세워져 있다. 아마도 십수명이 죽어나간 한국타이어 사업장에도‘무재해 XX일’이란 전광판이 걸려있지 않았을까. 비정규직의 굴레를 개미지옥이라고 표현한 어느 책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누군가를 향해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야만 길이 보이는 걸까. 노동법전 속을 아무리 비집고 다녀도 노동법전 속에는 비정규직 스스로 개미지옥을 탈출할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 내공이 부족한 탓일까 스스로에게 되물어보게 된다. ▩ 이경호 노무법인 참터 대표 노무사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