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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우리 가정은...2008.03.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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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우리 가정은... 올해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면서 목적별 증명서가 발부된다기에 두 아이의 목적별 증명서를 발부받아 보았다.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입양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두 아이 모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외한 4가지를 발부받았다. 그런데 정말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들의 기본증명서에는 큼지막하게‘기아발견’이란 항목이 있었고, 성및본창설허가일, 허가법원, 허가내용, 기아발견조서제출일, 기아발견조서작성자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 모, 양부, 양모로 구분되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친권자인 우리 부부는 아이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와 양모로 기재되었고, 딸은 부, 모란에 생부모에 대한 기록이 있는 반면 아들은 아예 부, 모란이 공란으로 비어 있어 부모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처럼 보였다.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목적별 증명서라는 근본 취지가 무색하게도 기본증명서의‘기아발견’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의‘양부, 양모’기록을 친절하게 기재하여 입양증명서가 따로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법과 원칙은 오히려 상처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렇게 불리한 기록을 가지게 된 이유는 부모인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두 아이를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하면서 우리 부부는 허위 출생신고 대신 양자입양 절차를 거쳐 호적에 올렸다. 딸아이는 이미 호적이 생성되어 있었기에 양자입양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아들은 출생신고가 안되어 존재 자체가 부정된 채 입양되기를 기다리는 상태였다. 아들을 입양하면서 허위출생신고를 했다면 아들의 기본증명서에는‘기아발견’이라는 항목이 아예 없었을 것이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우리 부부가 부와 모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는 입양이 아니므로 입양증명서에도 입양기록이 나오지 않게 된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내가 낳은 아이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다. 왜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이 아이를 입양하면서 합법적 절차인 양자입양절차 대신 허위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지, 또 왜 많은 아이들이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존재 자체가 부정되면서 입양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철저히 무시 아이들이 커가면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것이다. 우리 아들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는 이들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런 편견 없이 기록으로만 볼 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우리 부부는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록부터 바로잡기로 했다. 아이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우리가 부모로 기재되기 위해서는‘친양자입양’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생부모로부터 친양자입양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찾아낼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딸의 입양절차를 진행한 입양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입양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어 생부모 양쪽으로부터 친양자입양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아들의 경우는 친생부모를 알 수 없기에 당시 법정후견인이었던 입양기관의 장이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기로 한 상태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으로 발생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우선 가족관계등록법 자체에 많은 문제가 보인다. 가족의 규정함에 있어 철저하게 혈연관계에 입각한다는 점이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양하여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권이 양부모에게 있는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와 모는 친권을 포기한 생부모로 기재되고, 재혼한 가정의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 살고 있는 새엄마나 새아빠가 가족으로 등재되지 않고 있다. 아이를 낳아 호적에 올렸다가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을 보낸 미혼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보낸 아이가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친양자입양과 관련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입양을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으로만 구분하였는데‘성과 본’의 문제에 있어 친생부와 양부 중 누구의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으로 구분했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사례는 아예 무시해버린 것이다. 현재의 입양은 거의 대부분 입양특례법에 의한 사례로 입양시 아이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라 변경하고, 친권이 입양부모에게로 귀속되게 되어 있다. 성과 본의 문제나 친권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기존에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례는 현행 친양자입양으로 자동전환되어야 마땅하다. 친양자입양으로 인한 효과 즉,‘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과‘친권이 양부모에게 있는 것’두 가지가 이미 성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문제가 발생한 모든 가정에서 친양자입양 재판을 청구해서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된단다. 우리 가정은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판결을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두 아이의 사례가 다르므로 각각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친양자입양’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들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기아발견’기록은 별도의 문제로 그대로 남는다. 고지식하게 법과 원칙을 지킨 부모로 인해 갖게 된‘기아발견’기록의 내용이 1년이나 후에 만들어진 엉터리 기록이라 생부모가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도 되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기록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우리 딸과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재판이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든, 헌법소원이든… * 필자 : 김명희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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