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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2008.03.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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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를 대통령 인수위에서 검토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김성이 장관후보자는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수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동일하게 당연지정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대한의사협회가 보낸 정책질의서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란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일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거부하고 진료비를 알아서 값을 정할 수 있고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빠짐없이 내는데도 정작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제도는 당연히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존재한다.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당연지정제가 시행된 데에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당연지정제(구 의료보험법에서는 강제지정제)는 1979년에 강제적용방식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앞둔 상태에서 적정규모의 요양기관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했다. 즉, 의료공급자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현실에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절실히 요구하는 세력 중 하나가 의료계이다. 지난해 말 의사협회는 공급자가 보험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유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의사협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계약제가 되는 것이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간절히 원하는 또 다른 세력들은 바로 의료산업화 주창자들이다. 이들은 의료서비스가 국가경제의 신 성장동력이라며 적극적으로 산업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산업화의 핵심과제는 단연 영리병원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인데, 의료산업화로 가는 초고속 티켓이 바로 당연지정제 폐지인 것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 혹은 완화되면 건강보험의 수가통제를 받지 않는 병원이 허용되며, 이들 병원은 대폭적으로 진료비를 인상하고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고소득층을 주요 타겟으로 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이 탄생하게 된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병원들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보험으로서, 이때의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다. 미국식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산업화 세력에겐 당연지정제 폐지야말로 영리병원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명박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분명히 건강보험의 붕괴를 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의료계, 보험회사, 재벌 등이 한 입으로 건강보험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은 건강보험 파괴정책이다. 의료산업화 정책은 곧 건강보험의 파괴요, 사회연대성의 파괴이다. 이제 이명박정부하에서의 의료산업화 반대투쟁은 건강보험 지키기투쟁이 되어야 한다. ● 이정화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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