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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대구시 이행계획 수립 촉구2008.04.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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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대구시 이행계획 수립 촉구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 결성, 4대 요구안 제시 7년간 장애인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역사적인 날인 4월11일, 23개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 및 장애인단체들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투쟁연대)를 결성하여 대구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행계획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전10시 대구시청앞에서 가졌다. 40여명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420장애인투쟁연대」는 대구시에 대해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 2007년 420투쟁연대 합의안 성실 이행 ▲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및 장애인지원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 활동보조ㆍ주거ㆍ노동ㆍ가족지원ㆍ의료ㆍ탈시설화 등 지역사회 참여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4월18일 각종 장애인들의 차별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을 펼치고,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는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문화제’를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에 앞서 4월14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특강을 개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높이는 자리도 마련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ㆍ교육ㆍ사법 및 행정절차, 참정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복지시설, 건강권 등 일상생활 영역전반에서의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차별시정명령이 법무부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입증책임 또한 진정인과 피전정인이 함께 나누어 갖는 ‘입증책임의 배분’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삭제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부 장애인운동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차별을 알아서 해결해 주는 법률이라기 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떤 것인지 조차 모르는 우리 사회를 향해 그 차별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한 법률’이라고 성격규정을 하고 있다. 「420장애인투쟁연대」또한 기자회견문에서 “여전히 일상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장애인들의 차별을 드러내고 사회적 쟁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420장애인투쟁연대」는 대구시가 2007년 당시 합의한 내용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420장애인투쟁연대」는 1) 가구소득기준 120%이내 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 면제 2) 활동보조가 필요한 2~3급 정신지체ㆍ발달장애인에 대한 유사사업을 통한 지원 3) 교통약자 이동권과 관련, 이동지원센터 대구시 직접 운영 4)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확보방안 매뉴얼 및 계획수립 등을 대구시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420장애인투쟁연대」는 2003년부터 전두환 군사정부에 의해 시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오히려 4월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규정하여 2003년부터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활동을 지역에서 전개해 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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