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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A재단 관련 대구지검 항의 집회2006.01.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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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A재단 관련 대구지검 항의 집회..장애인단체, 담당 검사실에 오물 던져 대구지방검찰청이 불법으로 복지재단 터를 은행 담보로 제공한 아시아복지재단 대표 K(56)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2005.12.5)을 내린데 대해 지역 시민.장애인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장애인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은 오늘(1.10)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검찰이 아시아복지재단 대표 K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규탄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행정당국이 아시아복지재단을 고발할 때마다 '기소유예' 된데 대해 "검찰의 봐주기가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지난 2004년 8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수성구청이 아시아복지재단을 고발했을 때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번 대구시청의 고발에 대해서도 또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근본 정신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잘못은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구시와 검찰, 복지재단이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뭉쳐 있는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를 비롯한 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05년 7월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고 있는데, 오는 설(1.29) 이전에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내기로 하고 500여명 규모의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오늘 낮에는 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이 사건의 담당 검사실에 오물을 던지는 일도 있었다. 장애인단체 '밝은 내일' 최창현(41) 대표를 비롯한 4명은, 검찰이 아시아복지재단 K씨에 대해 '기소유예'한데 반발해 오늘 낮 오물을 넣은 비닐을 C검사실에 던졌다. 검찰은 이들은 그 자리에서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허가없이 복지재단 터 은행 담보 제공"...2004년 수성구청 고발 '기소유예', 2005년 대구시청 고발도 '기소유예' 아시아복지재단 대표 K씨는, '복지시설을 담보로 내놓으려면 사전에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를 어긴 채, 지난 2004년 7월 복지시설 터 5천여평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뒤 80억원을 대출받아 건설업체에 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2005.3)에서 드러났는데, 대구시는 감사반의 지시에 따라 2005년 7월 K씨를 대구수성경찰서에 고발했고, 수성경찰서는 기소의견을 붙여 K씨를 불구속 상태로 그해 8월초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넉달동안 조사한 뒤, 지난 12월 초에 K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아시아복지재단이 은행에 빌린 돈을 갚아 담보가 풀렸으며 재산상 가치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고, K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1.10)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성 명] 검찰 2004년 8월31일 기소유예,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 수성구청 2003년 12월20일 고발] 검찰 2005년 12월5일 기소유예, [2005년 정부합동감사결과, 대구시청 2005년 7월22일 고발] 검찰의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규탄한다 -아시아복지재단 앞에서는 작아지는 검찰,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 대구지역의 32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최근 대구지검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된 아시아복지재단 이사장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봐주기식 수사였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대구시로부터 담보제공 금지지시를 위반하고 건설시행사의 대출담보로 법인 기본재산 104억원을 근저당 설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혐의로 지난 7월22일 수성경찰서에 고발했고, 수성경찰서는 8월초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4개월을 질질 끌다가 2004년에 이어 또다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 아시아복지재단에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또한 이같은 비리혐의가 대구시나 구청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 등 정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수성구청이 2003년 12월20일 주식비 6천8백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불법사실에 대해 환수조치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아시아복지재단 법인 대표이사 등을 수성경찰서에 고발조치했지만, 검찰은 2004년 8월31일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고보조금 7천만원정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의 아시아복지재단 감싸기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대구시 고발에 대해서도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언제까지 검찰이 법 집행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해 기소유예만 남발할 지 두고 볼 일이다. 따라서 ‘공동대책위’는 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연이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특혜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2005년 1월4일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대구경실련,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대구경북미래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사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예총대구지회, NCC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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