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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바우처로 대변되는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안2008.04.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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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로 대변되는 사회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안 정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여왔던 사회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영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사업은 크게 노인돌보미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산모 및 신생아돌보미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이며, 사회서비스사업을 제공하는데 있어 바우처(교환권)를 지불방식으로 채택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불방식으로서 바우처는 국가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서비스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직접 이용자에게 이용비용을 교환권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바우처를 지불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등이 대표적이며, 전체 사회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에만 국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바우처가 보편적인 지불방식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복지국가에서는 바우처보다는 제공자(제공기관) 지불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바우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현행 사회서비스 지불 방식인 우리나라의 바우처제도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우처 장점 1.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된다(정부는 사회서비스 지불방식으로 바우처를 활용하여 지방과 민간조직에 대한 통제관리를 강화할 구실을 찾을 수 있다). 바우처 단점 1.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차적 집단은 사회소외계층이며,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제한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상품과 선택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이용자들이 갖게 되는 선택권은 상당부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들 중 중요한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보미운영관리는 민간조직이 하며 모든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도 민간조직에게 있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는 현실적으로 민간조직이다. 하지만 바우처제도는 국가가 재정적 책임을 제공자에서 수요자에게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비영리조직들에게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제공함에 있어 운영비 등 사업관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결국, 정부의 민간조직에 대한 통제관리강화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약화를 초래하며, 이는 정부정책에 있어 공공성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바우처사용의 제한이 너무 심하고 단가가 너무 낮다. 바우처사용의 제한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편적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가져다 주고 바우처 단가가 낮음은 돌보미들에게 낮은 임금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셋째, 정부는 지불방식으로의 바우처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모든 사회서비스사업을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라는 명목으로 지불방식을 바우처로 전환하면 경쟁과 시장형성을 통하여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제공에 대한 물적기반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는 결국 실질적인 사회서비스의 확대없이 형식적인 사회서비스만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 제공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에 대한 점검과 숙고가 필요하다 첫째, 사회문제에 영향을 받은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공재적 성격의 사회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는 사회소외계층 또는 취약계층이다. 따라서 사회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인 노인, 아동, 장애인, 알콜중독이나 약물중독자 등이 보편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책임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사회서비스 조항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보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정보없이도 차별없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시장의 실패 특히 시장이 창출해내는 사회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해소와 빈곤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과 관리 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이 만들어낸 불평등문제를 다시 시장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평등문제의 확대재생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시장의 불평등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적극적 의미에서 국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와 민간조직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복지혼합은 바로 민간조직의 복지서비스분야에서의 혼합을 의미하지 시장이 만들어낸 사회문제해결을 민간조직에 떠넘기는 혼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국 시장혼합이 가능한 영역과 국가복지영역을 구분하여야 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제공은 국가복지영역으로 반드시 국가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는 영역이다. ◈ 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정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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