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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16) 서창규 대구보육시설연합회 신임회장2008.04.2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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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보육료 자율화 보다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 (사)대구광역시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서창규 신임 회장을 만나 지역의 보육현황과 보육시설연합회의 활동계획, 보육료 자율화와 바우처 도입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면담일시:4월10일). --------------------------------------------------------------------------------------- 은재식 사무처장 : (사)대구광역시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이하 보육시설연합회)에 대한 소개와 주요 활동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창규 원장 : 보육시설연합회는 지역의 보육시설 회원들이 모여서 연구 활동과 상호 정보교환, 지역사회 영유아보육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 대구광역시 지회로 활동하다 2001년 대구시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으며, 부설기관으로 대구광역시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유아도서관 운영 및 장난감 대여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신임 회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서창규 원장 : 전국 최초의 영유아보육회관 건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미 전전임 회장을 역임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워두었기에 일관성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회관 건립은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지역사회 및 학부모 등 관련 단위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현재 대구지역의 보육시설 현황과 보육아동현황은? 서창규 원장: 2007년 기준으로 보육시설은 1280여 곳, 보육아동은 54,700여명, 보육시설 종사자는 8,100여명 수준입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보육계에 종사하면서 힘든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서창규 원장 : 현장에서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정부의 보육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사하는 동안에도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바뀐 행정을 쫓아가기에 급급하고, 보육에 대한 정책 혼선으로 보육사업에 전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휴일·장애아·영아·통합교육 등의 특수보육을 힘겹게 운영함에도, 일부시설 비리로 인해 전체를 질책할 때 종사자들이 겪는 사기저하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과 보육료가 최저단가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질적인 보육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일부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나 비리 등의 사건에 대한 예방대책과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입장은? 서창규 원장 : 보육시설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사업에 최초 진입할 때 정부의 검증 기준과 원칙을 강화하고, 더불어 보육시설 종사자가 되는 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자정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도감독에 초점을 맞춰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사명감을 가진 우수한 인력들이 이탈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열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대구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창규 원장: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선 대구지역 보육시설 수가 수요 대비 공급비율이 높고, 보육현장의 아동 충족율은 70%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립이든 민간이든 시설확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역할 정립이 필요합니다.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 및 통합보육 등 특수보육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목적으로 확대한다면 반대할 여지가 없겠지요. 단 기존시설과 차별성이 없는 공립시설 확충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지역과 수요를 파악한 국공립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국공립시설이 개인에게 위탁되는 경우 2~3년 단위로 위탁이 이루어져 종사자 신분, 운영프로그램, 역할 등의 측면에서 민간시설과의 차별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 공보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직제체계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정부가 보육료를 자율화하겠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서창규 원장 : 최근 정부는 보육사업 전자바우처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제도는 보육시설을 지원하던 기존의 방식을 전환하여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더라도 돌보는 이가 있을 경우 가정에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보육계에서는 보육시설 이용 수요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육료 자율화 또한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경쟁을 통한 자율화를 허용하려는 입장이지만, 일방적인 자율화는 보육시설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시설에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대부분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비교했을 때 교사대비 아동 수와 교육비용이 최저기준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보육료부터 현실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우리복지시민연합 회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신데, 복지연합이 보육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창규 원장 :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겠지요. 하지만 상호간의 불필요한 오해나 따가운 감시의 시선은 보육현장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연합회를 이익단체로 보기보다 공익단체로서 이해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현장과 지방정부 사이의 중재역할을 담당해주었으면 합니다. 인터뷰 : 은재식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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