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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역주행하는 산재제도2008.04.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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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이런 일이 있구나’싶었다. 얼마 전 40대 중반의 건설노동자 한 분이 찾아오셨다. 그 분은 김해장유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 2층 높이의 받침대에서 추락해 사업주가 추천하는 병원에 입원하였다.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가시지 않자, 집 인근의 큰 병원으로 옮겼고 그 때서야‘추간판 탈출증’발병 사실을 알았다. 부랴부랴 산재요양신청을 했는데 불승인되었다는 것. 차근차근 불승인 내막을 알아보니‘2층 높이에서의 추락사고’가 아니라 단순히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조사되어 있었고, 이 같은 사고 정도로는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없어 산재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산재처리 업무를 사업주에게 맡겨 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사업주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 상당기간 환자가 사업주 동생 명의로 되어 있기도 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제는 그 병원이 이사를 해 병원기록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또한 막막하게도 사실관계를 규명해 줄 동료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 본인은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숨이 막혀했다. 몇 개월째 돈을 벌어오지 못하다보니 아내가 대신 돈벌이를 나가야 했고, 사소한 일로 부부간 다툼이 잦아져 미칠 지경이라며 하소연을 했다. 또한 다치고도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다보니 주변에서 바보취급을 해, 하루에도 몇번씩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이 사람만의 일이랴. 며칠 전에는 친구 동생이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일하다 미끄러지면서 벽에 부딪혀 의식 불명 상태로 있다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들었다. 건설공사에서 연건평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산재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었다. 최근에는 산재 요양종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담이 부쩍 많아졌다. 그런데 요양종결 결정이 억울해 막상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다.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의제기를 포기 하는 경우가 많다. 08년 7월 1월부터 시행될 산재법의 내용을 보면 더욱 답답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졌고, 강제치료종결을 가능케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각종 급여가 삭감되었고, 부분휴업급여제도를 도입해 근골격계 질환/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요양중인 노동자를 출근 중 치료를 받게함으로써 노동자 스스로(어쩔 수없이) 치료와 요양을 조기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 그런데 이번 산재법 개정(악)의 원칙이‘산재제도의 합리화’라고 한다. 기가 막힌다. 산재는 본래 취지 상보다 신속히, 누구나 평등하게, 그리고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강화하는 것이다.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가 미약해서 받는 억울함이 여전한데, 산재법은 그만 역주행을 하고 말았다. 더구나 노동계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던 비정규직 보호방안 등은 온데 간데 없다. 이게 어디 합리화인가? 노동자 보호에 역행하는 제도를‘합리화’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언어몰입 교육을 위해서 합리화란 단어의 뜻을 적어본다. 합리화란‘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게 함’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언어몰입교육이 아니라 인간권리몰입 교육이 아닐까 ◈ 조용식 노무법인 지평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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