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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민복지포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인력, 시설인프라, 공급자 및 이용자 입장 등을 논의하는 장 마련2008.05.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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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2008년 5월 7일 오후 2시 영진전문대학 시청각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2008년 7월 시행을 앞두고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영진전문대학 복지사회연구소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준비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명확히 하여, 중앙 또는 지역수준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관계 기관 및 단체 직원, 연구자, 시민, 학생 등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익종 노인장기요양보험 대구경북총괄팀장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에 따른 수요분석과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현황, 그리고 7월 시행에 맞추어 준비하는 상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100분 토론에 앞서 주제발제를 하였다. 이어 엄기복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의 사회로 김익종 팀장과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대구시 남구의 윤영애 노인장애인복지담당, 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애재 교수,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최정호 소장 등 4명의 패널이 참여하는 100분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생각할 때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노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복지정책발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만족을 얻기에는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 서비스 인력부문에 대한 토론에서 요양수요에 대비한 인력, 특히 요양보호사의 양성과 공단의 인력충원은 상당수 있는 등 양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질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공히 지적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대구시는 50여개소, 경상북도는 70여개소로 너무 많은 교육기관이 난립하여 교육생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 교육기관은 교육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출석횟수나 교육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던가, 자격증을 따면 100% 취직이 가능하다든가, 취직하면 월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감언이설을 교육생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학계에서 보면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은 4년 또는 2년의 교육을 받고 노인요양시설에 취직하여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해왔으나, 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240시간의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기존의 근무조건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과 요양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게 된 것이다. 서비스제공시설은 현재 80% 정도의 충족율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건립 중인 시설들을 포함하면 금년(2008년)말에는 100%에 가까운 충족율에 이를 것으로 공단측은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활한 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120%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요양시설의 지역별 편중이 심하여 도심의 생활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것과 경북 북부의 몇 개 시군은 재가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 있다는 문제로 제도시행을 앞두고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공단은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각 시군의 복지관계자에게 생활시설 및 재가시설의 건립을 권유하며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제도의 운영관리책임을 맡은 행정기관이나 공단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반에 선진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본 제도의 취지는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재가시설 중 주간보호시설의 부족현상도 지적되었다. 또한 기존 주간보호시설의 대부분이 10명에서 20명 정도를 돌볼 수 있는 소규모시설로 그동안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보험으로 전환되면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조금의 지속 또는 현실성있는 수가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자입장에서도 요양시설이용 시 20%의 본인부담을 포함 보험비적용 비용을 포함하면 저소득노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자의 민원에 대비하여 공단은 중앙본부 및 지사에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민원상담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인후견제도나 옴브즈맨제도, 공공기관의 이용자보호제도 등과 같이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공급자입장에서도 서비스공급을 통해 이용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 보험 수가의 감소부분을 보전하는 형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단은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간의 서비스경쟁으로 인해 요양서비스종사자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저임금화 될 가능성이 많아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보험수가의 현실화나 보조금의 활용을 통한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관계자 및 시민에 대한 홍보와 행정기관과 공단, 서비스사업자, 시민사회 등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및 상호협력 그리고 앞으로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노동조건 향상, 이용자 권리보장체계 및 케어매니저 직종의 도입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제시와 개선을 위한 행동과 실천이 요구된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올해 시민복지포럼을 대학과 사회복지현장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1차 시민복지포럼으로 영진전문대학과 공동개최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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