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활동뉴스 |
| ☜ 목록 |
[이슈]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 위탁 사건, 용두사미로 끝내서는 안돼2008.05.26 글쓴이 : 복지연합 |
|
|
김범일 대구시장, 대시민 사과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경찰은 특혜위탁 사건, 용두사미로 끝내서는 안돼 대구지방경찰청은 5월19일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위탁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특혜위탁을 행사하면서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 A 전 보건복지여성국장(3급)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대구시 노 국장에게 금품을 건넨 C씨(어린이집 운영)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발표에 의하면, A국장은 지난 1월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되자 마자 북부시립노인전문병원 수탁사업자로 Y의료재단을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또 해당부지(북구 관음동)를 사전에 매입하여 이 의료재단에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긴 C씨 로부터 시가 2천8백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선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25일 직위해제된 상태다. 또한 5월20일 검거된 Y의료재단 소속 병원 행정원장은 건립예정인 노인전문병원이 그린벨트 안에 위치해 장례식장 및 식당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운영권을 주겠다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주변사람으로부터 25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와 병원 설립 공사권을 주겠다며 공사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조사 중이다. 그동안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받아 왔던 경찰은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난 A국장과 그리벨트 땅소유주였던 C씨, 특혜위탁을 통해 선정된 Y의료재단간의 공모 등 수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의혹과 추가 비리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과정에 해당 구청장 연루의혹이 제기되면서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양파같은 특혜위탁 과정이 속속 드러나‘전형적 권력형 비리’로 사건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속속 드러나는 특혜위탁, '전형적 권력형 비리' 국ㆍ시비 49억원을 투입해 240병상(당초 130병상) 규모로 건립예정인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은 선정된 사업자가 건립부지를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해당 국장이 구속되는 등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하나하나 양파껍질처럼 밝혀지고 있는 이번 사건은 민간위탁의 총체적인부실과 특혜 논란을 넘어 이제‘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북구청은 Y의료재단이 매입한 부지를 노인전문병원 부지로 선정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고, 불과 몇개 월만에 대구시는 그린벨트 부지를 신축이 가능하도록 승인해줬다. 대구시 수탁공모에 Y의료재단만이 단독으로 응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 이는 Y의 료재단에 대구시와 북구청이 노인전문병원 위탁을 주겠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나 다름없이 일이다. 이후 2008년 1월 수탁심의과정에서 부실한 재정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그러나 대구시는 극도로 부실한 재정상태 등 부적격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사업자를 선정했고, 사업무산위기를 자초했다. 대구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북구 관음동 부지가 수십억원의 근저당 및 압 류가 됐다가 심의를 앞두고 담보해제 되었고, 선정된 이후에도 채권자로부터 근저당 설정이 되고 이중 채권자 1명으로부터 경매신청까지 받는 사태가 빚어졌다. 당초 큰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Y의료재단은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담보해제했지만,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개월만에 또다시 같은 금액에 해당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셈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구시 A국장이 북구청 부구청장 재직 당시인 2005년 4월 개발제한구역인 북구 관음동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2008년 1월 대구시청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직접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Y의료재단을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데 깊숙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2천800만원 상당의 그랜저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당초 1억원의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나머지 돈은 A국장과 C씨간에 단순한 금전거래로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축소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A국장은 구속된 직후 "부구청장으로 재직당시 구청장 지시로 Y의료재단을 노인전문병원 수탁사업자로 선정하도록 몰고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대구시와 북구청의 찰떡궁합은 별도로 다루지 않더라도, 사건이 여론화 된 이후 대구시의 움직임은 더욱 이상하다. 사건이 불거지자 마자 대구시장은 4월25일 A국장을 전격 직위해제시켰다. 대구시는 특혜위탁과정에 대한 자체감사도 생략한 채, 언 론보도만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은밀하게 내사를 펼쳐왔는지는 몰라도…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세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짜맞추기식 수탁자 선정과 밀어주기식의 특혜위탁에 관여한 대구시와 북구청 등 관련자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번 사건의 몸통을 밝히라는 것이다.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아니라 성역없는 수사가 요구된다.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못하여 시민피해가 예상되는 이번 특혜위탁 사건에 대해 대구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매년 불거져 나오고 있는 특혜위탁, 대구시 국장까지 구속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가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위탁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대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