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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반자적 관계 정립이 필요2008.06.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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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박배일 본부장을 만나 의료상업화, 가스·철도·물 산업 민영화 등 현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및 시장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그리고 공공노조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조합 현황과 시설비리 및 비민주적 운영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었다.(면담일시:5월19일) ---------------------------------------------------------------------------------------------- 은재식 사무처장(이하 은)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약칭 공공노조)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배일 위원장(이하 박) : 2006년 말 출범한 공공노조는 인간 삶의 필수요소인 사회공공재를 확보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산업별노조로서, 직접적인 공공기관과 공공성을 띤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모인 조직체입니다. 현재 대구경북본부에는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병원 사업장과 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연금노동조합, 가스공사 노동조합, 청암재단 등 사회복지시설 노동조합, 우방랜드 노동조합 등의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 :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시장화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 : 민영화, 시장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IMF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것으로, 다만 이전 정부는 절차와 여론을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했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이면서 일사천리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당면한 문제로 영리법인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과 가스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전망합니다. 이 외에도 철도와 물, 전력의 운영권을 민간자본에 넘기는 것이 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 : ‘식코’영화 보기 운동도 함께 펼친 바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의 상업화 내용과 이에 대한 공공노조의 입장은? 박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는 의료상업화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 경우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서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당장에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여지는 없겠지만, 영리의료법인과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경계의 끈을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기존의 비영리법인이 이익을 재 투자하는 방식과 달리 자본을 투자한 이들에게 이윤을 챙기게끔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역의 한 병원도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아 각종 부대시설을 확장한 대형병원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의 상업화는 가속화되고 시장경쟁체제로 접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에 대해 공공노조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우선 대시민 선전전, 강연회 및 토론회 등을 배치하여 공공재의 중요성부터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은 :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민영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 :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민영화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민간보험에 투자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했을 때 공적의료보장 체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의료가 이미 시장화 되어 있다는 판단 아래 공적보험을 강화하기보다 민간보험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민영화하는 문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민영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 은 : 사회복지시설 노조의 대부분은 시설비리 혹은 비민주적 운영으로 인해 노조가 설립되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박 : 현재 장애인시설인 청암재단과 영천팔레스, 구미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애활원, 자원봉사능력개발원 5곳이 저희 공공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장내에서 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조를 설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문에 당면한 현안으로부터 노조가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모든 노동현장에서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현안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니 한단계 높은 성숙한 연대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사용자의 입장에 따른 즉자적 대응에 머물고 있어 장기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은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애활복지재단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 : 애활복지재단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아동학대와 횡령 등 운영비리가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보태고 있지만,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체가 소수다보니 현장장악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이 바라는 것은 비리재단 이사진의 퇴진과 이사회의 재구성, 그리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은 :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박 : 그간의 노동조합 활동은 고용이나 사업장 문제에 집중되다 보니 공공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측면이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하지만, 내용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지연합과 같은 복지운동단체와 연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역량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길 기대합니다. ▣ 인터뷰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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