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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범일 대구시장 2년, 곳곳 파열음으로 우려 목소리 높아 - 사회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2008.06.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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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의 기치를 걸고 김범일 민선 4기 대구시장이 출범한 지 6월30일이면 2년을 맞이한다. 4년임기 중 반환점을 향하고 있는 지금,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면서 대구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역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도덕ㆍ부패ㆍ무능ㆍ민심 등 4대 불감증에 걸려 허우적대며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는 김범일 대구시장 체제에 대해 안타깝게 지켜보면서‘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현인들의 지혜가 요즘 절실히 가슴에 와 닿는다”고 현재의 대구시 상황을 실랄하게 꼬집없다. 대구시장을 비롯, 고위직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과 비리나 부패 연루로 인해 민심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 대구시장의 도덕불감증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 등은 최근 회사돈 104억원을 빼돌리고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박모씨를 구명하기 위해 앞장서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비리혐의자 감싸는 대구시장’이라면서 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난하다 급기야 관련 대상자들을 6월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자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범일 시장의 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제3자의 이익을 모도한 행위로 충분히판단되고,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오히려 로비혐의에 대한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라는 것이다. 부패.비리 불감증 지난 4월22일 경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북부시립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비리사건’은 시민단체들이 꼬리자르기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보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6월9일 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혜위탁을 지시한 북구청장에게는‘직권남용’, 그리고 대구시와 북구청의 고위 공무원에게는‘직무유기’를 적용하여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에 앞서 5월19일 경찰은 대구시 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특혜위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시킨 바 있다. 그러나 허점투성인 경찰수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대구시는 2005년 국비사업으로 결정된‘북부시립노인전문병원’의 수탁법인을 찾기 위해 그당시 위탁 공지를 않고 왜 2007년 11월에 했는지, 북구청장의 지시는 있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수사결과는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수년에 걸쳐 치밀한 계획을 공모한 대구시와 북구청의 찰떡궁합을 가능케 한 몸통은 누구인지 등등. 이유야 어떻든, 권력형 특혜위탁 비리사건으로 얼룩지다 보니 국시비 49억원을 투입해 240병상의 노인전문병원을 짓겠다는 계획은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북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비리규명과 함께 사업포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까지 요구하며 북구청장의 퇴진운동까지 불사할 태세다. 무능 불감증 이뿐만이 아니다. 아동 성추행 혐의와 2003년부터 5년간 국고보조금 등 4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원장이 구속된 애활복지재단 사건도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초기 무능력한 대응으로 사건을 키웠다. 작년,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약속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더니 사건발생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거나 부서마다 다른 고무줄 행정, 늦장 보신행정으로 일관했다. 또한 대구시가 재정을 출연하여 설치한 (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직원에 대해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다라는 노동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근로조건(임금, 고용형태 등)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근로조건 후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을 퇴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킨 바 있다. 민심은 멀어지고, 민심 불감증 민심이 멀어져 가는 사이, 올해 들어 부이사관(3급) 이상 간부직원 중 4명이 비리에 얽혀 징계를 받거나 법정 처벌을 대기 중에 있으며, 평직원들도 2006년부터 2년동안 각종 감사에서 224명이나 징계를 받았다. 공직청렴도가 바닥을 기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김범일호 대구시정 2년, 위기의 탈출구는 보이지 않은 채 행정혁신은 무기력하게 좌초되고 있다. 김범일 시장은 2년전 선거기간동안‘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대구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총 24건의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공약은 알맹이가 빠져 있거나 국가복지 변화에 따라 좌우되는 내용이 많아 도대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복지철학은 무엇인지를 도통 알 수가 없다. 그저 복지는 경제의 부속물처럼 찬밥 취급받거나 구색맞추기식으로 끼워 넣는 수준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한반도 대운하’는‘낙동강 운하’로 둔갑시킨 채 불도저식으로 강행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활동보조사업비 1억여원의 예산증액은 오히려‘예산부족 타령’속에 지방정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미운 오리새끼 신세가 되어 버렸다. 시작한 지 3개월만에 좌초한 14억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된‘한마음 콜택시’, 왜 시민혈세가 택시회사에 투입되어야 하는지는 몰라도 반면에 복지예산은 지역발전에 걸림돌인 양 곳곳에서 재정부족을 하소연하는 볼멘소리만 들려온다. 그러는 사이 대구시의 복지예산은 특혜니 비리니 하면서 술술 새고 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군침을 흘리는 대상이 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 2년, 부패와 특혜구조부터 청산하길 주문한다. 불판을 새로 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필자 :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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