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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김익종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장기요양부장2008.06.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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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임박! 철저한 준비가 필요!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리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김익종 장기요양부장을 만나 인력 및 시설 인프라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급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기관 관리대책 등 제도를 조기에 안착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면담일시:6월12일) ---------------------------------------------------------------------------------- 은재식 사무처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익종 부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인구가 500만에 달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의 증가와 노인 의료비 급증, 보호기간 장기화 및 방치사례 증가 그리고 중산층·서민층이 이용할 시설의 절대부족 등을 도입배경으로 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보유한 64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지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올해 16만 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관련한 준비는 어느 정도인지?(인프라 현황 등) 김익종 부장 : 공단에서는 3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전국 178개 지사, 255개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대구·경북은 21개 지사, 31개 센터를 설치 265명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31개 센터에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 465명을 위촉했고,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여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6월 11일 기준으로 대구는 신청 건수 21,455건으로 노인인구 대비 신청률 3.43% 수준이며, 예상인원 5%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달 말이면 예상신청 인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의 경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신청 및 지정에서 재가기관 충족률은 164.9%로 공급과잉이 문제가 있는 반면, 시설 충족률은 79.6%수준에 그쳐 연말까지는 공급차질이 예상됩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2·3차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셨는데 시범사업에서의 주요 역할은? 김익종 부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이며,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는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동과 대구 남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정수가 산출과 등급판정도구 개발, 미이용자 전수조사 그리고 등급판정 심의 기준 및 절차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어떻게 이루어나갈 생각이신지? 김익종 부장: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측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의 역할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비록 공단과 지자체의 역할이 다르지만, 공단의 영역에만 국한할 수 없기에 광역단체와 상시적인 업무협조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과중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애로점도 많습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등급판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김익종 부장: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관련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7인(위원장포함), 건강보험공단에서 8인을 위촉하되 직능단체(협회)에 의뢰하여 전문성과 참석가능자 중 적정인원을 안배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기준을 지표화하여 위원의 주관적 판단을 되도록 배제하고, 심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심의검토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공단 내 장기요양관리요원의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김익종 부장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해 전문직을 신규 채용했고, 공단 내 자격증 소지자를 요양직으로 전직하여 장기요양제도, 인정관리, 이용지원, 노인이해, 실습 등의 장기요양관리요원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교차평가 실시, 재활 및 간호 등의 의료영역별 전문직 강사 교육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2인1조(간호사, 사회복지사)로 방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정원 296명 중 현원 265명으로 11%정도 감원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방문조사 업무 과중으로 야간근무는 물론 주말 근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기관에 대한 관리대책은? 김익종 부장: 앞서 얘기했듯이 서비스 기관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하반기 즈음 급여 절차와 방법의 적정제공 여부, 이용자의 권리와 편의 만족도,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 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질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여관리 및 평가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이용자의 기관 선택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부당 청구를 방지하며 수급권 보호와 시설운영 정상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 책임자로서의 각오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종 부장: 관리운영주체로서의 책임감이 큽니다. 시행초기에는 매뉴얼에 충실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정한 등급판정과 시설 확충, 서비스 계약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단직원과 요양보호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신청, 보험료 부과, 시설 인프라와 같은 예견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5의 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조기에 정착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 인터뷰 : 은재식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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