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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사회복지 시장화에 딴지걸기, 바우처 제도2008.06.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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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 사회복지의 확장인가? 퇴보인가?’정답은 그동안 등한시하여왔던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제공방식인 바우처 제도는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지난 5월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계명문화대 사회복지상담과와 대구광역자활지원센터와 공동 주최한 제2차 시민복지포럼에서 바우처 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패널들은 바우처제도의 수정·보완에서 전면 폐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바우처(교환권) 방식으로 대변되는 사회서비스(4대 바우처사업 등) 시장화가 과연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는지?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지? 등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쟁점들을 가지고, 지은구 계명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송묵 센터장(경산지역자활센터), 손지아 교수(가야대 사회복지학), 이연희 사무국장(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지영 정책차장(공공노조 사회연대본부)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사회복지현장 및 계명문화대 학생 200여명의 관심 또한 뜨거웠다. 주제발표에 나선 지은구 교수는 바우처를 지불방식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을 민영화 특히 사회복지 시장화와 연관시켜 분석했다. 지교수는‘바우처’는 시장경쟁과 선택을 강조하는 수요자중심모델의 전달체계로써 ▲현 사회복지전달체계 조직구조의 심대한 변화초래 ▲국가복지의 축소, ▲거대 영리기관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사회복지 시장화’임을 지적했고, 이것은 민관협력구조를 퇴조시키고, 국가적 책임성을 민간에 전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우처의 장점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사례에서 보더라도‘바우처’는 선호하는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재정적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사회복지사업에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지교수는 근본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복지영역은 반드시 국가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 중심기관인 자활센터의 박송문 센터장은 토론에서 사회복지 시장화가 야기할 부정적 효과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미래사회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역할의 필요성도 피력해 현 바우처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지아 교수는 바우처의 장점으로 제기되는 소비자 선택의 확대,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의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한국의 사회복지는 정부의 부담이 과도하기보다 민간에 더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가중심 공공복지의 확대를 통해 해결 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연희 사무국장은 이용자의 자부담 문제, 활동보조인의 노동권문제, 중개기관과 정부의 책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 입장에서 토론해 준 박지영 정책차장은 서비스노동자의 소외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과 노동권 박탈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적인프라 확보, 공급자 중심모델로의 바우처 전면 재검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정리 김희진 상임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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