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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대구시장 2년 복지평가, 우리복지시민연합 논평 발표2008.07.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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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ㆍ특혜ㆍ비리로 얼룩진 김범일 대구시장 복지 2년 - 보건복지여성국은 갈등제조기, 갈등유발자 역할 -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의 기치를 걸고 민선4기 김범일 대구시장이 출범한 지 오늘로서 2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2년을 되돌아보면, 사회복지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은 무능ㆍ특혜ㆍ비리로 얼룩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년 동안 4명의 국장이 교체되었으며, 이중 1명은 정년퇴임을 1년 앞둔 논공행상 인사, 보은인사이며 전문성이 결여된 무능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고, 또 1명은 특혜위탁 비리로 현재 구속 상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김범일 대구시장은 취임 초 대대적인 물갈이로 인사개혁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격 있는 사람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김범일 대구시장은 전반기 내내 실패했다고 생각된다. 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비리로 인해 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구속되고, 담당 과장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아직도 특혜위탁비리의 몸통을 찾을 것을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 특혜위탁논란은 이것만이 아니다. 작년에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다. 또 대구시 재정을 출연해서 설립한 (재)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다라는 노동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출시키겠다는 강압적 자세로 대구시의 요구를 관철시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아동성추행과 4억9천여만원의 횡령 협의로 전 원장이 구속된 애활복지재단 사건 또한 대구시의 무능력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구시가 비리와 인권침해를 찾아내서 고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구시의 대응과 대책은 전무하다. 한마디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작년 연말까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시민사회와 철석같은 약속도 저버린 대구시의 2년 복지평가는 그래서 더욱 초라할 수 밖에 없다. 대책도 미흡하고, 대응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보다 갈등 제조기, 갈등 유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소통은 없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채질 하는 꼴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6월23일 ‘취임2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2년의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년전 24건의 복지공약을 발표할 때나 지금이나 김범일 시장의 복지철학은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방적인 대구시의 주장과 평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등 알맹이는 전혀 없다. 그저 자신이 펼치고 있는 정책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 정도면 자화자찬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김범일 대구시장 2년, 복지행정혁신은 물 건너가고, 무능과 비리로 얼룩졌다.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와 서민들의 삶의 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특혜ㆍ비리ㆍ무능을 청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남은 2년 민심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2008년 6월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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