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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정책, 미친의료 정책으로 가는가?2008.07.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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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시민복지포럼] 의료 상업화 정책의 허와 실 의료 상업화의 실체는? ‘허허’하다가 ‘실’망하는 것. 조금 비꼬아 봤다. 하지만 6월30일 열린 제3차 시민복지포럼을 통해 알게 된 의료 상업화 정책의 본질은 ‘의료 효율성의 증대와 서비스질 개선’이 아닌,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의료 양극화’를 부치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지금 수많은 촛불 사이에서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민영화 반대가 건강보험 자체의 문제점을 감추거나 보장성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의 확대를 위한 충분한 의료보장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꼬집는 동시에 이것마저도 민영화되면 더 열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것. 병원의 문턱을 낮추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은 보장범위의 문제와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의료 상업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부터 인수위 시설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경제특구 영리법인 허용,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곳곳에서 의료시장화, 상업화의 시도는 감지된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를 한 감신 경북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 영리화 정책 중 먼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기존에 수입을 극대화 하려는 의료기관이 이제는 이윤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의료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돈 되는 환자가 있는 곳, 돈 되는 치료와 검사가 있는 곳이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택권의 확대인가? 대다수의 서민들은 경제적, 지리적 장벽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 이용의 제한을 받을 것이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고, 이와 맞물려 건강보험의 기반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민영의료 보험 활성화 정책은 공적보험을 위축시키고, 의료 상품화를 촉진하여, 의료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건강보험 자체를 위축시켜 공보험과의 서비스질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이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민영의료보험이 효율적이라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것. 셋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정책은 병원 산업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적수준 향상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 및 저소득층의 진료 기피현상이 두드러질 것이고, 의료비 상승 및 병원의 영속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의료의 공공성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이상원 구미차병원 산업의학과장은 “지금의 의료 민영화 논의의 쟁점은 부의 창출과 의료 효율성 두가지 측면”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가 수익창출의 도구임을 당연시 하면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국가 혹은 사회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효율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비용의 문제로 민영화와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경쟁은 기본적으로 비용절감의 도구가 아니며, 장기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창출해가며 비용을 증가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지아 가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측면에서 의료서비스는 산업이 아닌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는 우리사회 성원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현 시점에서는 의료의 상업화 보다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기존에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 산업을 공고히 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자는데, 그 누가 반대를 할까? 문제는 그 방식이다. 의료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 의료 영리화 추구는 초기 반짝효과는 나타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영리병원의 이윤을 증대시키는 것이 효율이 아니다. 지금도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서민이 많다. 사회보험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을 위한다면 ‘의료 상업화’는 대안이 아니다. 당연지정제,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허용 검토에 앞서 서민의 의료이용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양적 질적 확충,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공동주최했으며, 30명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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