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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활공대위, 재단민주화를 요구하며 대구시청앞 천막농성2008.07.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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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애활복지재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6월16일 4억9천여만원의 횡령과 아동성추행 혐의로 이모 전 이사장이 구속되었으나, 재단의 민주적인 운영을 둘러싸고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노조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7월7일 대구시청앞 집회를 갖고 농성에 돌입했다.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애활공대위)는 “시설비리와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눈덩이 처럼 커진 이유는 이사들의 묵인이나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행정과의 유착속에서 비리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애활공대위는 대구시 김선대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만나 특별감사 실시와 재단 이사회 전면 교체, 내부고발자인 직원의 고용승계 등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미온적인 대답 뿐이었다고 분개했다. 특히 구속된 전 이사장의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감사시기를 고려하겠다고 하거나 이사회 해임에 대한 권한이 대구시에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당분간 시민사회노동단체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2005년 c재단 비리사건 당시 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해임조치한 바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회에서 모든 사안을 결정할 일이지 대구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7일부터 대구시청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애활공대위는 6월30일 성명에서 “진정한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전체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적 재단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사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대구시가 계속해서 얼렁뚱땅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4개월째를 맞이하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꼽씹어 볼 일이다. 수십년간 누적된 비리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고, 사건이 지역사회에 여론화되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대구시. 시민의 세금이 연 수억원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한 채 아직도 비리재단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대구시의 무능한 복지행정을 얼마나 또 지켜봐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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