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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김석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2008.07.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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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운영과 공익성으로 사회복지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김석표 회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평가와 민간영리업체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복지계의 대응방안, 유관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면담일시:7월7일) ----------------------------------------------------------------------------------- 은재식 사무처장 : 재가노인복지협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석표 회장 : 1996년에 설립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16개 지부중 하나이며, 현재 가정봉사원파견센터 37개소, 주간보호센터 14개소, 단기보호센터 2개소, 소규모요양원 2개소, 재가지원센터 1개소 등 총 56개 회원 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주요사업은 회원시설의 권익증진과 재가노인 복지증진, 직원 전문성 강화 등이며, 시설장 회의는 격월로, 실무자 회의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와 주간보호센터로 나눠서 매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서비스제공기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김석표 회장 : 시행 초기라서 평가를 내리기 이른 감이 있지만, 서비스 대상문제, 재정문제, 법적용문제 등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 대상을 노인인구의 3.1%로 제한하고 있어 사회보험으로써 제 역할을 수행할 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재가중심으로 설계된 장기요양제도가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시설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지고, 중증등급을 판정받은 분들 대다수가 시설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가영역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인건비 편차 때문에 생활시설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대상자 문제, 요양보호사 수급문제 등에서 제도 본연의 취지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불합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김석표 회장 : 재가복지협회 회원시설들은 노인기초복지서비스인 가정봉사원파견센터(방문요양)도 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 등 2가지 법이 적용되어 인력배치 기준, 회계관리의 투명성 측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는 직원들의 급여가 낮기 때문에 기존 직원의 처우를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점은 바로 복지를 시장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제도의 시행과 함께 민간영리업체가 등장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정체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표 회장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체성 혼란의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존의 복지사업에서 경영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가로 내몰리는 심정입니다. 일선의 사회복지사들 또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기초수급자에게 초점을 둘 것이냐,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개별 단체로 대응하다보면 결국엔 경쟁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석표 회장: 기초 복지는 국가사업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때문에 한국재가복지협회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을 유지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져 재가서비스기관에 대해 1년 동안 기존 정부지원금의 80%가 존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년도부터 적용여부가 불투명하여 향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민간영리업체의 난립에 따른 협회차원의 대응 계획은? 김석표 회장 : 민간업체에서 등급인정자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점하고 있고, 다단계 형식의 대상자 모집과 본인부담금 대리납부 등 편법까지 동원한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결국엔 사회복지영역 축소와 서비스 질 저하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에 맞서 민간기관과 차별화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투명한 운영을 유지하고, 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홍보를 강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체사회복지기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필요하며, 재가복지협회 회원기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브랜드 창출 등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입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시범사업에서 재가기관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문제가 되었는데, 본 사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의 해결방안은? 김석표 회장 : 현재의 수가로서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해도 요양보호사가 받게 되는 실제 수령액은 최대 100만원 수준입니다. 특히 재가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비율 편차로 인해 하루 8시간 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수가의 현실화이며, 시 특별보조비 지원 확대도 필요합니다. 협회 차원에서도 시설장 회의를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를 논의하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 할 계획입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한편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도입으로 기존 사회복지사의 입지마저 흔들리고 있는데,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안일한 태도로 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표 회장: 장기요양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전체 사회복지계의 대응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시설 생활지도원들의 임금이 삭감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결국 사회복지사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협회차원에서의 내부 소통이 필요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재식 사무처장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와의 원활한 협조 체계를 위해서 협회차원에서 제안할 사항이 있다면? 김석표 회장 :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정의 반복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 재가협회, 생활협회간의 정례적 만남이 우선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들 간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 확실한 감시와 지도를 해야 하며, 시군구는 장기요양이 노인복지의 한 영역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노인복지를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인터뷰 : 은재식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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