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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노동조합 감사요구에 영천팔레스 위장 폐쇄로 맞서2008.07.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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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26일, 영천팔레스 노동조합은 법인과 시설의 주먹구구식 경영을 바로잡고, 부정비리에 연루된 책임자 처벌 및 향후 대책마련과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경상북도의 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경북도청 본청 앞에서 가졌다.
영천팔레스 노동조합은 06년 3월22일 노동조합 결성 이후 그동안 시설내부의 여러 가지 부정비리 의혹과 비상식적 경영을 바로잡고자 노력해 왔다. 때로는 재단측으로부터의 인사적 불익을 감수하기도 했지만, 사회복지사의 윤리를 잊은 적은 없다.
그간 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부정비리, 인사권남용, 시설장의 자격미달 및 독단적이고 일관성 없는 파행운영 등의 문제로 인해 2008년 5월16일 영천시청 항의 방문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영천시청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저 뒷짐만 지고 있다. 급기야 6월26일 영천팔레스 노동조합 등은 경상북도청에 감사요청서를 제출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 법인산하의 2개 시설에서 동시에 직책보조비 수령, 2개 시설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영수증 청구, 고급 음식점에서 개인 식사비 및 경북영광학교 외빈과 지인 접대 등 법인시설과 무관한 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건물증축 시 리모델링 한다는 명목으로 부모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5백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 장애인 본인의 동의 없이 장애수당을 시설에서 부담해야할 소모품, 피복비,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출, 특정생활인을 부정 수급자로 등록 시켜주고 모친을 종사자로 채용하여 장기간 특혜를 제공한 의혹 등 이다.
그 후 경북도청의 감사예정 소식을 통보받은 영천팔레스 운영법인인 창파재단은 부모들을 부추겨 시설 노조원들이 이유없이 인사권을 가로채고 시설 운영의 주도권을 빼앗으려 한다며 시설폐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 시설 종사자들이 모두 모인 아침 회의 공식석상에서 법인측의 시설 폐쇄결정을 밝히고, 조용히 이번 사건을 덮을 것인지 아니면 시설 폐쇄를 택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양자택일 하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시설 측은 긴급 부모회의를 소집하여 시설종사자들을 몰아내는데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몇달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맡아 주면 생활인 10명당 종사자 2명의 정족수 초과규정에 의해 종사자 모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시설이 폐쇄되더라도 몇 달 후 시설 운영을 재개하여 자녀들을 다시 입소 보호조치 하겠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황당한 논리다.
이는 장애인을 둔 부모의 심정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공익 재단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재단측에 맞서 시설종사자들은 싸워 왔고, 이후에도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영천팔레스와 창파재단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허영삼 영천팔레스 노동조합원 이글은 월간 '함께하는세상' 통권130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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