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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대구시는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방안을 제시하라2005.11.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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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보육시설 1.9%로 전국 최하위권, 전국 평균 5%로 확대해야 한다 날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우리복지시민연합의 6개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이하 ‘아동네트워크’)』는 보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인은 국가가 소유, 재정, 운영을 전담하는 즉, 공공기관화 된 보육시설의 확대라는 슬로건 아래, 7일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아동네트워크는 7일 성명을 통해 여성가족부 및 대구시에 국공립보육시설확충에 대한 공개질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시 여성정책과와의 내년도 예산확보와 향후 확충계획에 대해 간담회 개최, 나아가 대구시의 보육발전계획에 대한 모니터,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모니터,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 위한 당사자 조직 및 서명운동 등 지속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확충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05년부터 08년까지 연간 400개소씩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을 10%(2,949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9월말 기준, 신축상황은 전국적으로 올해 신축목표 400개소 중 고작 42개소(9월말 기준, 목표의 10.5%)만이 신축되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 배정받은 8개소 중 달서구에만 1개소가 신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로 인해 최근 발표된 여성가족부 2006년 예산안에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이 올해대비 60.7% 대폭 삭감, 300개소가 축소된 100개소에 해당하는 예산만이 책정되었다. 이에 ‘아동네트워크’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재정부담은 기초단체에 떠넘김으로써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하고 향후 계획도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아동네트워크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를 상대로한 행정정보청구,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정책 추진현황을 조사했다. 아동네트워크는 건축비 부담을 국고 40%, 시비30%, 구ㆍ군비 30%로 할당해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건축비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자금(토지매입비, 건축비, 추가소요비용 등)을 기초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게 됨으로써, 정책실패의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 신축 총 예산을 평균 10억 정도로 볼 때, 턱없이 낮은 국비와 시비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비율 전국평균(16개 광역시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1.9%(전전국에서 15위)에 머물러 있는 대구시의 책임도 지적하면서,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를 상대로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아동네트워크는 여성가족부에 구·군의 예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건축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시도에서는 부지를 마련하는데 일정비율 지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국고지원 비율, 지원단가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를 상대로 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비율을 최소한 전국 평균 5.0%로 끌어 올리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육발전 4개년 계획’에 따라 08년까지 16개소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시 영아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을 일정비율 배치할 것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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